[노동법] 2011. 04. 11. by 무한일요일

I. 일부가 유리하고 일부가 불리한 경우
 1. 일부 불리와 유리가 연관성, 대가성이 있는 경우
  (1) 예를 들어 취업규칙 중 퇴직금은 깎는 대신에 일반 임금은 올려주자 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이 있는 경우
  (2) 이 둘을 합한 전체적인 유, 불리를 따져
  (3) 불리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일부 불리와 유리가 연관성, 대가성이 없는 경우
  (1) 불리한 취업규칙이 동의가 없으면 적용 안된다.
  (2) 유리한 취업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3) 별개의 그냥 이건 유리하고, 저건 불리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유, 불리 판단이 필요하다.

 3. 둘이 연관성이 있는 지 여부
  (1) 만약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리할때는
       사용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효화시킬 것이고,
       근로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적용받고 싶을 것이다.
  (2) 연관성과 대가성은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나,
       그 입증 책임은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

 4. 전시간 오타
  * 변경하는 시점 당시의 유, 불리만 따질 것은 아니고, 후에 불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II. 동의의 방식
 1. 대표자의 동의성
  (1) 과반수로 조직된 근로자 조합이 있다면,
       특별히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 조합장의 대표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대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과반수의 근로자 동의가 일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회의방식
  (1) 회의의 방식으로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용자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불러 동의를 구한다면,
       그 근로자는 덜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적으로 무효
  (3) 그러나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부서별 회의를 통해 집약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성질, 의미가 다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3. 사후소급적 동의 : 추인으로써 허용된다.

III. 취업규칙이 무효로 된 경우, 동의한 자
 1. 과반수가 못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일부 동의를 한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대상자는 모두가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

 2. 그러나 신 취업규칙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이 신규칙을 따른다고 한다. (판례)

 3. 이렇게되면 근로자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판례는 이전의 근로자는 단지 기득권의 존중 차원에서 이전 규칙을 유지하는 것 뿐이고,
    실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신 취업규칙 하나 뿐이라고 한다.
 
 4. 반대로 취업규칙이 통과되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모두 새로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IV. 임금
 1. 임금의 종류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2. 임금의 종류의 구별 실익
  (1) 휴일 야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 * 150/100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량의 지급

 3. 따라서, 무엇이 평균, 통상 임금이고,
    이 임금에 생명수당, 가족수당, 작업수당 등이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4. 수당으로 지급하는가, 사용자 호의로 지급하는가!
     판단의 문제

 5. 우리나라의 문제
  (1) 연군급 : 근속년수, 출신학력, 직급에 따라 수당이 다름
  (2) 직무급 : 같은 직급, 같은 업무인 경우에는 모두 같은 임금.
  (3) 직능급 : 능력에 따라 임금을 모두 다르게 지급
  (4) 우리나라는 연군급 임금으로, 근로자별로 임금이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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