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4. 25. by 무한일요일

[주주명부]

I. 의의
 1. 주주명부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
 2. 주권대장 : 주권을 기초로 작성
 3. 상업장부 : 회계에 관한 장부

II. 기재사항
 1.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전환주식에 따라 각각 분류
 2. 주주명부, 부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 부실기재 한 경우에는
     이사, 명의개서대리인은 과태료의 제재
 3. 변경이 생기면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

III. 비치, 공시
 1. 회사의 본점에 비치
 2.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 경우, 주주명부`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3. 주주명부의 부본은 그 효력이 주주명부와 동일
 4.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부본을 열람, 등사 청구 가능.

IV. 효력
 1. 대항력
  (1) 기명주식
    1) 기명주식은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 양도 가능
    2)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 (효력요건)
    3) 주주명부에 성명`주소 기재. 회사에 대항. (대항요건)
    4)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때까지
        회사에 대하여는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제 3자에게 대항요건
     1) 주권에 신탁재산인 사실 표시
     2) 주주명부에 신택재산인 사실을 기재
  (3)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은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 (통설, 판례)

 2. 추정력
  (1)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이후
    1) 주주로 추정
    2) 실질적 권리자(주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 권리 행사
    3)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적법한 질권자로 추정
  (2)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주주)
    1) 회사의 반증이 없으면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권리 행사
    2) 대항력의 다른 측면
  (3) 주권점유자와의 충돌
    1) 주권점유자 역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2)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권 소지인에 대하여 적법추정
    3) 주권의 소지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한 추정력과는 구별

 3. 면책력
  (1) 기명주식 이전
    1)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는 그러한 명의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
    2) 각종 통지, 최고, 교부 등을 하면 면책
  (2) 회사특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한 이익임

 4. 그 밖의 효력
  (1) 등록질의 효력
    1) 질권자를 주주명부에 부기
    2)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의한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
    3) 약식질에 비해 특별한 이익을 받는 효력
  (2) 주권불소지기재의 효력
    1) 주권불소지의 신고시 회사는 그러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
    2) 이미 발행되어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 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하는 효력

V.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 의의
  (1) 개념
    1) 주식 유통으로 주주가 계속 변동
    2)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일정한 시점의 주주로 특정
    3) 일정기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권리 변동을 금지 (주주명부 폐쇄)
    /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자로 봄 (기준일)
  (2) 양제도의 공통점 : 일정한 시점에서 권리 행사자가 확정
  (3) 양제도의 차이점
    1) 폐 : 폐쇄기간 중 주식 양도시 명의개서가 정지. 형식상의 주주 ≠ 실질상의 주주
        기 : 기준일 이후 주식양도도 명의개서 정지 X. 형식상, 실질상 주주의 차이가 없음
    2) 폐 :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없다.
        기 :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병용될 수 있다.
  (4) 이용강제` 목적
    1) 폐쇄제도와 기준일제도는 이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편의를 위해 규정
    2) 일단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률에 의해야 함
    3)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자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만 이용
    4) 주주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자가 특정되는 경우나(소수주주권, 소제기권),
        그 외 단순한 회사의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2. 주주명부의 폐쇄
  (1) 내용
    1) 폐쇄기간
      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은 무효가 된다.
      다. 시기, 종기가 불확정이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
    2) 공고
      가. 페쇄 2주 전부터 공고
      나. 정관에 이미 폐쇄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
  (2) 효력
    1) 주주권 행사자 확정
    2) 명의개서 불가
    3) 권리변동과 무관한 주주 주소변경 등은 기재 가능
    4)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는 행사 가능
    5) 문제점
      가. 회사 임의의 명의개서
        a) 무효설 (다수설)
        b) 명의개서는 유효하나 효력은 폐쇄 종료 후 발생 (소수설)
      나. 규정위반의 폐쇄
        a) 무효설 (소수설)
        b) 사안을 살펴 경미한 위반은 무효로 보지 않는 다는 견해 (다수설)

 3. 기준일
  (1) 내용
    1) 설정 : 주주 또는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고
      가. 기준일 이전 2주전에 공고
      나. 공고 시 목적을 공고. 이 목적 외에는 이용 불가능
  (2) 효력 : 폐쇄제도와 동일

VI. 실질주주명부
 1. 의의
  (1)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2)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 비치.

 2. 작성
  (1) 예탁원 주권에 대한 주주명부폐쇄, 배당일설정
    1) 증권예탁결제원이 예탁하고 있는 주권에 관하여 폐쇄기간, 배정일 정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
    2)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의 실실주주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그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통지
    3) 고객에 관한 실질주주는 예탁자를 통하여 그 내용 통보 수령
  (2) 위의 통지를 받은 주권발행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에 기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함

 3. 효력
  (1)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
  (2)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3) 주권발행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동일인이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양자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4) 이것은 동일한 주주가 소유주권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보관하고, 나머지는 예탁원에 예탁한 경우에 관한 것

[주식의 양도]

I. 주식양도의 의의
 1.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 이전
  (1)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
  (2) 결의 후 발생하는 특정 결산기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의 채권적 권리는
       주주권과 분리된 구체적권리이므로 이전하지 않는다.
  (3) 주식양도는 원인행위와는 구별, 준물권행위 (통설)

 2. 취득방법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1) 포괄승계
    2) 특정승계 : 주식양도에 의한 취득

 3. 주권을 통한 양도. 그러나 주권예탁제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에 의해 이론상 제도화

 4. 주식매수선택권제도 :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 등에게 부여, 자기회사의 주식취득

II.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는 자유 보장
  (1) 사원의 출자금 회수를 위함
  (2) 주식매수청구권으로도 가능

 2. 주식양도의 제한
  (1) 소규모 주식회사 등 주주상호간의 신뢰관계 보호
  (2) 다른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배제, 경영의 안전 도모
  (3)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가능
  (4) 전면적 금지는 불가능, 회사`주주, 주주사이에서 약정 하여도 무효

III. 주식양도의 제한
 1. 법률에 의한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1) 권리주양도의 제한
      가. 의의 및 입법목적
        a) 권리주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b) 회사의 성립시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까지 존재
        c) 효과 :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d) 목적
          (i) 양도 방법이 없다
          (ii) 회사설립, 신주발행절차의 복잡화
          (iii) 투기의 발생 가능성
        e) 발기인, 이사가 권리주를 양도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
      나. 회사의 승인의 효력
        a) 통설과 판례는 회사가 승인을 하여도 권리주 양도는 무효
        b) + 권리주는 존속기간이 매우 짦으므로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가. 의의 및 목적
        a) 의의 : 회사의 성립, 신주 납입의 납입기일이 경과, 권리주의 상태가 소멸된 경우에도
                     주권이 발행되기 전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b) 목적 :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방법 없음
                     공시방법의 미비, 주식거래에 안전성 해침
                     주권발행사무의 혼잡 방지, 주권발행을 촉진
      나. 회사의 성립 후 6개월 경과
        a)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이 6개월이 지나도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 전 양도도 유효하다고 본다. - 하자의 치유
        b) 의도적으로 주권의 발행을 늦춘 회사로부터 선량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
        c) 주권의 제도의 사문화 등의 우려가 있다.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a)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없다.
        b) 주식 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고, 양도인의 주권발행,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
        c) 회사가 주식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하여도 주권에 효력이 없음
        d) 그러나 당사자간 효력은 인정
      라.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의 양도
        a) 당사자 간, 회사에게 둘다 효력이 인정
        b) 적법한 주식양수를 입증,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주권발행, 교부 청구
        c)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 (통설, 판례)
        d) 회사에 대한 통지, 승낙 (회사, 기타 제 3자 대항요건. 소유관계)
        e) 명의개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회사의 승낙 (주주권행사관계, 제2양수인에 대한 대항요건)
        f) 요컨대 명의개서는 앞으로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확정일자있는 회사의 승낙, 통지를 해야 제 3자나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g) 주권소지에 의한 적법한 주식소유자라는 추정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적법한 주식소유자라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주권이 있다면, 주식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가. 원칙
        a) 의의 및 입법목적
          (i)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
          (ii) 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중으로 부담
          (iii)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의 악용우려
          (iv) 원칙적으로 금지
        b) 규제
          (i) 상법상 규제 : 목적규제, 보유규제, 공시규제
          (ii) 우리 상법 외 : 재원규제, 수량규제, 거래규제
          (iii) 취득자 명의 불문,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만이 금지
          (iv) 회사 주식의 인수자의 금전대여, 보증 등은 탈법행위
          (v) 신탁회사, 수탁매매인이 고객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정
          (vi)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는 취득할 수 있으나 신주인수권, 전환권을 행사할 수 는 없다.
        c) 금지위반의 효력
          (i)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
            ㄱ. 절대적무효설 :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하여 취득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ㄴ. 상대적무효설(부분적무효) :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유효설 : 단속규정으로 이해하고, 유효라고 본다.
      나. 예외
        a)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
          (i) 상법상 예외 : 상법상 예외 이외에 정관, 내부규정으로 취득할 수 없다.
            ㄱ. 상법 341조에 의하는 경우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 회사 병합, 다른 회사 영업전부 양수
              ⓒ 회사 권리 실행에 있어 그 목적 달성위해
              ⓓ 단주의 처리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 자기주식은 장기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효절차, 나머지는 상당시기에 처분
            ㄴ. 상법 제 341조의 2에 의하는 경우
              ⓐ 이사, 감사,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감사, 피용자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신주인수, 자기주식매수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여 미리 자기주식취득,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등이 보유한 자기주식 취득
              ⓒ 양도인이 10/10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유상취득 특칙
                - 양도인 성명, 주식 종류와 수, 취득 가액에 대하여 주주총회특별결의 필요
                - 주주총회 통지와 공고에 기재
                - 결의 후 6개월 안에 자기주식취득
              ⓓ 회사는 자기 주식을 10/100이상 취득할 수 없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 취득한 주식은 상당기간내에 처분하여야한다.
          (ii) 특별법상의 예외
            ㄱ.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
            ㄴ. 취득금액은 상법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
            ㄷ.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법 341조의 2 적용 배제
            ㄹ. 이와 같은 취득, 처분은 대통령령 요건, 절차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와 증권거래소, 협회에 신고
            ㅁ. 이익배당 한도 감소로 인해 자기주식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 주식은 대통령령(3년) 안에 처분
            ㅂ.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b) 자기주식의 지위
          (i) 공익권인 의결권에 대해서는 총 수에서 제외되고, 의결권도 배제
          (ii) 자익권에 대한 의견
            ㄱ.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견해
            ㄴ. 이익배당, 주식배당이 인정된다는 견해
            ㄷ. 신주발행, 준비금 자본 전입시에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는 견해
            ㄹ. 일체의 자익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면적 휴지설(통설)이 존재
          (iii) 어떻든 이 주식이 다시 제 3자에게 가면 모든 권리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
        c) 자기주식의 회계
          (i)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을 자본조정의 과목으로 기재
          (ii) 그 취득경위,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
          (iii)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
    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가. 원칙
        a) 의의 및 입법목적
          (i) 주식의 직접상호보유, 간접상호보유, 행렬형 상호보유
            ㄱ.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자외사로 하여금 모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ㄴ. 갑회사가 을회사 발행주식의 1/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을회사는 갑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되 의결권이 없다.
            ㄷ. 위의 경우처럼 1/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지체없이 통지 (신의칙명문화)
          (ii) 마치 자기주식의 보유처럼 출자환급
            ㄱ. 자본 공동화를 가져오고, 법인주주가 주축이 되어 회사의 사단성이 파괴
            ㄴ. 회사지배가 왜곡되는 등 많은 폐해
            ㄷ. 원칙적으로 직접상호보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기술적 어려움으로 간접, 행렬형 상호보유는 규제 못하고 있는 실정
        b) 상호보유규제의 내용
          (i) A회사의 주식의 50/100을 모회사, 자회사가 가지는 합동지배형,
                                                  자회사가 가지는 간접지배형의 두 경우에는
              A회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의제되어, A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ii) 증손회사가 증조모회사의 주식을
               (갑회사의 주식을 을회사가 50%가지고,
                을회사의 주식을 병회사가 50%가지고,
         다시 병회사의 주식을 정회사가 50%가지면,
                갑회사는 정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ㄱ. 긍정설 (다수설)
            ㄴ. 부정설
        c) 금지위반의 효과
          (i)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 :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와 동일
          (ii) 이사 등의 책임 : 손해배상 + 벌금형의 제재
      나. 예외
        a)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
          (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모회사 주식을 가진 회사와 인수합병, 영업 전부 양수
          (ii) 회사의 권리 실행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하여
          (iii) 모회사 주식은 취득 후 6개월 안에 처분
          (iv) 의무 해태시 이사 등은 회사, 제3자에 손해배상 + 과태료
        b)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주식의 지위
          (i) 공익권 (의결) 없음
          (ii) 자기주식취득과 동일
  (2) 특별법상의 제한
    1) 은행법
      가. 금융자본의 독점화를 방지할 목적
      나. 타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10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금지
      다. 금융위 정하는 업종 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가능
      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예컨대 동일인)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100 초과 주식 보유 금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가. 누구든지 직접 혹은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런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소유할 수 없다.
      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취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가. 내부자거래제한 : 증권거래법 제 188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용을 잘 아는 내부자의 주식거래를 제한.
      나. 공공적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소유제한 : 200조
           금융위 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총 발행 주식 10/10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 금지
           그 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3/100 이내에서 정관 규정 비율을 초과 소유 금지
      다.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제한
        a) 203조
        b) 외국인,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음
        c)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종류, 업종, 종목별 한도 등에 관하여 제한
        d)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제한 : 외국인, 대통령령 지정 특수관계인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관에 의한 제한
  (1) 인정이유
    1) 인정이유는 전술
    2) 그러나 퇴사, 출자금 회수의 주주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양도승인에 관한 규정을 둠
  (2) 양도제한의 요건
    1) 정관의 규정
      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나. 원시, 변경 정관 관계 없음
      다. 승인기관은 반드시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전면적 금지 안됨
      마. 위반 규정은 무효
    2) 양도제한의 공시
      가. 주식청약서와 주권에 기재, 등기
      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와 신주인수권증권에
    3) 양도제한을 받는 주식
      가. 주권상장회사에서는 주식양도가 제한될 수 없음
      나. 수종의 주식의 경우, 특정 종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 제한 가능.
      다. 특정인에게 양도 제한 가능
      라. 무기명주식도 원칙적으로는 제한가능하나 공탁에 의한 권리행사 방식에 따라 실익 없음
      마.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특정승계에만 해당하고, 포괄승계인 상속,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 양도가 아닌 입질, 권리담보 등 담보제공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는 취득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이사회의 승인
      가. 승인 없이 양도한 주식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권리주양도, 주권발행전양도)
      나. 대표이사가 승인하여도 효력이 없고, 당사자간 효력만이 있다.
      다. 대표이사가 뻥치고 승인한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는 유효하다.
  (3) 양도승인의 절차
    1)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
      가. 양도 상대방(양수인), 주식종류, 수 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
      나. 승인청구는 구두는 효력 없다.
      다. 양수인은 특정되어야 하고, 기명날인 해야 함.
      라. 사전청구 (≠ 양수인에 의한 청구. 사후청구)
    2) 승인여부의 통지
      가. 1개월 이내, 서면 통지
      나. 대표이사의 위법통지는 위법하나 유효
      다. 기간내 미통지는 승인으로 간주
      라. 거부통지시 양도인은 양수인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일 이내)
    3) 양수인의 승인청구 (사후승인)
      가. 개별적 승계에 한하고, 포괄 승계는 아님
      나. 거부통지시 상동
  (4) 승인거부의 효력
    1)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
      가.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a) 구두청구 가능
        b) 거부통지 이후 뿐 아니라, 애초에 양도승인 청구할 때,
            "니 만약 거부할거면 양수인 지정 해줘" 할 수 있음
      나. 회사의 지정통지
        a) 이사회 의결로 지정
        b) 지정된 상대방 및 양도인에게 2주간 내에 통지
        c) 이사회 재량이나 남용되면 손해배상책임
        d) 지정 상대방 수는 관계 없으나 양도승인 청구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정되어야 함.
      다. 2주 경과하면 승인으로 간주.
      라. 상대방이 양수 거절시 주식의 매수 청구.
      마. 피지정자의 매도청구권 (형성권)
        a) 위 '나'에 의하여 지정된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10일안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청구 가능
        b) 피지정자는 매수 의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선 동의 후 지정한 경우라면 의무 발생
        c) 매도청구 없을때에도 역시 이사회의 승인은 있는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지정자가 아니라, 원래 승인 요청 하였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회사에 매수청구 가능
      바. 매도가액 결정
        a) 당사자간 협의
        b) 매도청구 이후 30일 이내 협의 안되면 법원에 매도가약 청구
            법원(회사본점소재지관할)은 제반사정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
    2)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a) 이사회 거부 후 20일 이내
        b)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한 주주에게 인정
        c) 그러나 a는 모든 주주의 출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b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나. 회사의 주식매수
        a) 청구를 받은 회사는 2개월 이내 매수
        b) 매매계약 성립으로 보는 견해 / 회사에 매수가액협의의무 발생으로 보는 견해
      다. 매수가액의 결정
        a) 협의
        b) 30일이내 협의 안되면 법원에 청구

아오 씨... 너무 길어서 다음회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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