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11. 04. 25. by 무한일요일

[평균임금]

I. 평균임금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예를 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산정기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일 평균임금)
  (2) 2항 : 위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급여 및 수당
  (1)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 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46조), 연차휴가수당 (동법 60조 5항)
  (3) 재해보상금 (동법 78조 ~ 83조), 산재법상의 휴업급여 (산재법 57조)
       상병보상연금 (산재법 제 66조), 유족급여(산재법 62조), 장의비 (산재법 71조)
  (4) 제재`징계의 감급 (근로기준법 95조)

 3.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1) 산정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2) 다시 말하자면, 직장을 아직 유지했더라면 유지했을 생활을
       사용자나 다른 특정한 원인에 의해 피해받지 않고, 되도록 그 유지했을 생활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II.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원칙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원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1일평균임금 =  ----------------------------------------------------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의 총 일수
  (1)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1)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날
    2)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가.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민법상 기간게산 규정에 따라 역(달력)에 의하여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 (민 160조)
      나. 발생한 날은 계산하지 않음 (초일불산입)
      다.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a) 수습사용기간
        b)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c) 산전,후 휴가
        d)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e) 육아휴직기간
        f)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 2조 6항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g) 병역, 향토예비군, 민방위 등의 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비 근로 기간
            그러나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입한다.
        h)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3) 판례
      가.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선정
           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에 조화.
           따라서 위 f)의 노동쟁의는 적법한 노동쟁의행위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기발령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 할 수 없다.
      다.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라.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한다.
      마. 그러나 평소에 월급직이 아닌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 통상임금도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의 평소 받아오던 월급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바. 퇴직금을 노린 의도적으로 퇴직 3개월 전에 일을 빠듯하게 해서
           통상의 임금보다 유난히 마지막 3개월이 평균임금이 높다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사. 취업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 등 산정사유 발생하면, 그 취업기간 내의 모든 기간이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산정
    1) 지급된 임금
      가.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됨
      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다.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것이 포함
      라. 산정기간 제외기간은 임금의 총액에 산입되지 않음
      마. 일시 지불 임금`수당,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산입되지 않음
           이러한 것까지 산입하게 되면 산정사유 발생시
           우연한 이런것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
    2) 판례
      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까운 식대, 간식대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
           우발적, 일시적 사유로 지급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제외되지 않는다.
      나.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임금을 그 타국의 물가 등을 고려한 임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실비보상적 측면에 가까우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국내 평직원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한다.
      다. 이러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려면,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라.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내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옛날에 일한 대가로서 이번달에 받은 임금은
           산정사유에 의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임금의 성격을 가진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3을 산정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상여금을 받은 후에는 되도록 빨리 퇴직해야 유리한 기이한 결과 때문

III.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조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조
  (2) 원칙과 다른 법에 의해서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판례
    1) 그러나 아직 노동부장관의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평균임금의 취지로 보아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재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계산할 방법이 없을때는
        당해 근로자 근로지역 중심으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표준으로 한다.
    2) 유족에 대한 산재법에 의한 급여 계산에 있어,
        취업 당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만약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전임자의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그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상
        동종유사의 직급, 업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옳다.

IV. 평균임금의 조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조
  (1) 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2. 기타 산재법상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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