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5. 01. by 무한일요일

[주식양도의 방법]
I.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회사설립 OR 신주발행 후 6개월 경과)
 1. 민법의 일반원칙
  (1)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
    1)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은 발생 (효력요건)
    2) 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통지, 회사의 승낙 (대항요건)
    3) 주금납입, 주식청약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주식양도의 요건이 아님
  (2) 대항요건과 주주권 행사
    1) 대항요건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
    2) 그러나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필요
    3) 배타적인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회사의 승낙

 2. 효과
  (1) 대항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 한다.
  (2) 양수인이 양도사실에 관한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6개월이 지나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한다.

II.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1. 상법상의 양도방법 (주권의 교부)
  (1) 주권의 교부는 효력발생효건
  (2) 기명주식은 명의개서를 해야한다(대항요건).
  (3) 주권의 소지자는 적법한 주식 소유자로 추정
    1) 기명주식의 양도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2) 무기명주식의 양도의 제 3자,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4)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1)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2) 무기명주식은 주권의 회사에 공탁

 2. 증권거래방법의 특칙
  (1) 주권예탁결제제도
    1) 주권상장회사의 주식을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매매
      가. 증권거래소에 의한 거래량과 주권의 수가 증대
      나. 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하여 지정된 일정한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예약탁결제원에 예탁
      다. 주식의 양도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고, 장부상의 이체만으로 처리
      라. 방법
        a) 주권의 소유자는 먼저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
        b) 구좌를 개설
        c) 주식양도, 담보권 설정을 주권교부에 의하지 않고, 구좌상의 대체만으로 함
    2) 이에 관하여는 아직 법률관게가 미비하나 증권거래법 174조 이하로 보충
  (2) 주식의 공개매수
    1) 의의 : 의결권 있는 주식, 대통령이 정한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대통령령 지정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교환, 입찰, 기타 유상양수 하는 것
    2) 당해매수 이후 본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5/10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할 것
    3) 증권거래법 21조 ~ 27조의 2에서 요건, 절차 규정.

III. 명의개서
 1. 의의 및 필요성
  (1) 기명주식은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
    1) 주식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2) 명의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 주주간 분쟁과 회사를 보호
  (2) 상속, 합병, 기타에 의하여 주식 취득
    1) 양도, 상속, 합병, 기타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필요
    2) 주권소지인과 회사는 사단법적으로 연결

 2. 명의개서의 절차
  (1) 청구권자
    1) 명의개서청구권
    2) 주권소지인은 이러한 명의개서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
    3) 등록주주인 양도인의 협력을 요하지 않음
    4)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 (회사 : O, 양도인 : X)
  (2) 주권의 제시
    1) 주권소지인이 주권을 제시하고 명의개서 청구하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개서
    2) 절대적인 것은 아님.
      a) 주식양수인이 상속, 합병 등과 같이 포괄승계
      b) 주권 발행전 주식 양수 등
     양수인이 이를 입증하면 회사는 명의개서 의무
  (3) 회사의 심사
    1) 주권 소지자 :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 - 형식적 심사
                           진정한 주주인가를 심사할 실질적 자격 심사 의무 없음
    2) 회사는 악의, 무과실일것.
    3) 주주명부폐쇄기간에 명의개서 거절
    4) 주주 청구, 회사의 수리 - 수리할 당시에 명의개서의 효력 발생

 3. 명의개서의 효력
  (1)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
  (2) 권리창설적 효과는 없으나 적법한 주주로 추정
  (3) 회사가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통지, 최고 등을 하면 면책

 4.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1)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2) 명의개서청구의 소, 감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
    3)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 행사 가능하다고 해석
    4) 명의개서대리인제도에 의하여 발생확률 낮음
  (2) 회사측에서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1) 회사가 명의개서 하지 않은 자를 주주로 인정하고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2) 학설의 대립
      가. 부정설
      나.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그 이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에 어긋나지 않음 (통설, 판례)
  (3) 실기주
    1) 의의
      가. 광의 : 이익배당금, 합병교부금 등의 지급과 관련, 일정한 기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나. 협의 : 신주발행의 경우 구주의 양수인이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2) 효과
      가. 원칙적으로 회사법상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문제
      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보유
    3) 이익배당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4) 신주의 인수
      가. 양수인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반환청구 견해
      나. 양수인은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
      다. 양수인은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하여 -----------------------

5. 명의개서대리인
  (1) 의의 및 입법목적
    1)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사무를 대행하는 자
    2) 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대량, 집단으로 거래됨. 명의개서사무의 번잡
    3) 주식양수인의 편의
    4) 정관에 의하여
    5) 대리인이 주식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 -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위
    1)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자
    2) 회사의 대리인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수임인의 지위
    3) 증권거래법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고 표현
  (3) 수임
    1) 정관의 규정 : 원칙적으로는 임의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강제적 (유가증권상장규범 4조 등,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상장 요건)
    2) 자격 :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융위에 등록한 주식회사.
    3) 공시 : 명의개서 대리인 상호, 본점소재지를 등기,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등에 기재
    4) 권한 : 주주명부, 사채원부,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 가능
                 이익배당, 이자배당, 상환금의 지급대행, 주권`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대행 업무도 가능
    5) 책임 : 근무태만시 과태료.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해태시 회사에 대하여/주주/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불법행위책임 등

[주식매수선택권]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1) 회사의 일정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유리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할, 이사`감사`피용자(근로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법인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할 법인의 임원, 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1) 회사와 선택권자의 계약
  (2) 선택권자의 권리 행사 -> 회사의 승낙 불필요 (형성권)
  (3) 신주인수권 + 주식매수권 + 유리한 양수 (cf : 제 3자 신주인수권, 제 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II.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권리자의 입장
    1) 주가가 행사가격이상으로 상승하였을때만 이 권리를 행사
    2) 회사의 발전에 공헌, 능력 있는 직원은 장기 보수제도의 장점
  (2) 회사의 입장
    1)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
    2) 임직원에게 주인의식.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를 개선

 2. 단점
  (1) 권리자 : 시장 침체로 불리한 경우에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 받지 못함
  (2) 회사 : 임직원이 노력과는 무관한 폭리까지 보상, 상호간 화합 저해 우려
                임,직원이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회사발전을 저해할 우려

III.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1. 부여의 주체
  (1) 상법 : 모든 주식회사
  (2) 증권거래법 :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2. 부여의 대상자
  (1)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피용자
    1) 예외적으로 대주주 등에 의한 이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사, 감사, 피용자라 하더라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자,
        혹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불가
    2) 역시 원칙은 -------------- 이나, 예외적으로 대주주 등에 의한 남용 방지 위해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는 제외된다.

IV. 부여방법 :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하나에 의해 부여해야하고,
                    이외의 방법이나 두가지 방법을 결합하는 것은 금지됨
 1. 신주인수권방식
  (1)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
  (2) 회사는 신주 발행하여 교부

 2. 자기주식교부방식
  (1)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
  (2) 회사는 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취득, 10/100이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3. 주가차액교부방식
  (1) 주식매수권의 행사 가격이 주식의 실질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2) 혹은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 주식 교부
  (3) 권리자가 별도의 주금납입 불필요.

V. 부여한도
  1. 상법
  (1)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10/100미만
  (2) 선택권자 각각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없음

 2. 증권거래법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20/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한도
  (2) 정관에 의해서는 10/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한도
  (3) 선택권자 각각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없음

VI. 행사가액
 1. 상법
  (1) 신주발행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2) 자기주식 : 선택권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
  (3) 차액교부 : 제한 없음

 2. 증권거래법
  (1) 신주발행 : 선택권 부여일 기준 시행령 84조의 9 제 2항 준용 평가한 시가와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2) 자기주식 : ----------------- ------------------------------------ 이상
  (3) 차액교부 : ------------------------------------------------------.

VII.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
  (1) 정관의 기재 사항
    1) 선택권 부여 가능 취지
    2) 주식 종류, 수
    3) 부여 자격
    4) 권리행사기간
    5) 이사회 결의로 취소 가능 취지
  (2)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취지는 대동소이

 2.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도 부여 가능 : 그러나 이경우도 취소는 이사회만 가능
  (1) 결의사항
    1) 부여받을 자 성명
    2) 부여방법
    3) 행사가격, 조정
    4) 행사기간
    5) 주식의 종류, 수
  (2) 상법, 증권거래법 대동소이

 3. 부여계약
  (1) 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해야.
  (2) 증권거래법상 계약서 명시사항
    1) 부여 대상자
    2) 행사가격, 조정
    3) 행사기간, 행사방법, 절차
    4) 선택권의 양도,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
    5) 이행기간
    6) 취소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사본을 당해 임, 직원에게 교부. 행사기한까지 보관.

 4. 등기 및 공시
  (1) 등기
  (2) 공시 : 기간 만료까지 본점에 비치, 주주로 하여금 열람 가능케.
  (3) 증권거래법상특칙 :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 증권거래소에 신고
    1) 신고일부터 존속기한까지 신고받은 곳은 이를 비치
    2) 일반인 열람 가능케
    3)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증권거래법상 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 가능

VIII. 행사
 1. 행사요건
  (1) 행사기간
    1)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재직
    2) 증권거래법상 퇴직일을 행사기한으로 한 때, 귀책사유 없이 퇴임, 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추가 부여
  (2) 행사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 폐쇄기간 중에도 가능. 의결권만 불행사.
    2)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2통 회사에 제출, 은행에 주금 납입
      가. 변경등기 필요
      나. 선택권 행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본점소재지에서

 2. 행사효과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의무: 회사는 IV.를 해주어야 한다.
  (2) 주주가 되는 시기
    1) 주금납입 / 권리의 행사
    2) 이익, 이자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권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할 수 있다.

IX. 양도제한
 1. 양도 불가. 상속하는 때에는 가능.

 2. 증권거래법상 이 제한을 기재

X. 취소
 1. 이사회 결의

 2. 증권거래법상 취소사유
  (1) 선택권자의 본인 의사에 의한 퇴임, 퇴직
  (2) ---------- 고의, 과실에 의한 범인 중대 손해
  (3) 당해 법인 파산, 해산
  (4) 계약에 의한 취소 사유 방생. - 이사회 결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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