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5. 01. by 무한일요일

[주식의 담보]

I. 의의
 1. 주식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양도가 가능, 담보의 대상이 된다.

 2. 주권에 의하여 설정된다.

 3. 상법상 규정된 질권과 관습법상 인정된 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4. 담보는 자익권만 가능하고(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
    공익권(의결 등 경영참여, 이사 선`해임 등 감시권)은 여전히 주주가 갖는다.

II.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1.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2. 주식담보의 제한
  (1) 권리주의 담보 : 권리주의 담보설정은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담보
    1)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2) 6개월 경과후에는 주권발행전에도 회사에 대항력 있다.
    3)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한다. 회사에 통지, 회사의 승낙이 필요
  (3) 자기주식의 담보
    1) 의의 및 입법목적
      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
      나. 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다. 자기주식의 질권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 근질로 취득하는 것을 하는 것을 포함.
    2) 제한위반의 효과
      가. 학설의 대립 (무효, 유효, 상대적무효설) : 교재에는 유효로 보되, 초과부분은 상당기간 내에 처리할 것.
      나. 이사는 위반에 대해 벌칙 제재. 손해배상책임
    3) 제한의 예외
      가. 회사의 병합, 영업전부 양수, 회사권리실행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
      나. 상당시기에 초과부분 처분
        a) 채무의 이행기 도래하면 질권 실행
        b) 이행기 도래 전에는 전질을 할 필요
    4)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가. 우선변제권, 전질권, 물상대위권 등 행사
      나. 등록질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권
      다. 공익권인 의결권은 없음
      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권리가 휴지
    5) 자기주식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
      가. 약한의미에서는 질권의 취득 제한에 의하고
      나. 강의미의 매도담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제한에 의한다.
      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담보
    1)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이 없다고 한다.
    2) 그러나 모회사가 100% 투자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담보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취득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III. 주식의 입질
 1. 성질
  (1) 광의로는 권리질
  (2) 협의로는 주권 발행시에는 유가증권의 입질
                    주권 발행전에는 채권질

 2. 기명주식의 입질
  (1) 약식질
    1) 설정방법
      가. 효력요건 : 합의, 주권의 교부
      나. 대항요건 : 질권자에 의한 주권 계속점유
    2) 효력
      가. 일반적 효력
        a) 유치권, 우선변제권, 전질권,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b) 물상대위권에 대한 특칙
          (i) 주식 소각, 병합, 분할,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받는 주식의 매수대금,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주주가 권리의 변경에 의하여 받는 금전,
               신주발행무효에 의하여 주주가 반환받는 주식납입금 등에도 미친다.
          (iii) 권리질의 물상대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약식질권자는 금전의 지급 또는 주권의 교부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나. 이익(이자)배당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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