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2 by 무한일요일

2항 : 국민주권의 원리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견해
 (1) 내용
    1) 개념
      가. 허영 교수
      나. 국민개념 이분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현실의 국민의 관념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한다.
    2) 하부원리
      가.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즉 조직원리 도출
      나.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는 국민주권에서 바로 도출 (X)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는 통치기관의 조직원리의 내용 중 하나.
      다. 직접, 간접 민주제 모두 국민주권의 이념과 조화
 (2) 비판
    1) 국민의 주권의 보유자 지위만 인정 : 현실적 행사자 지위 간과
    2) 비민주적 국민주권이론으로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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