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3 by 무한일요일

2항. 국민주권의 원리

3.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견해
 (1) 형식적 국민주권
    1) 의의
      가. 국민 : 의사결정능력 없는 국민. 추상적 국민
        a) 관념적 존재
        b) 구체적 의사 보유 X, 표현 X.
        c)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불과
      나. 형식적 국민주권하
        a) 국민대표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결정, 표시. 독립성
        b) 국민대표가 바로 주권자
    2) 형식적 국민주권과 고전적 대표제
      가. 대신 의사를 만들고 집행할 자에게 주권을 위임하였다는 논리.
      나. 즉, 위임관계가 없는 곳에 위임을 의제한 것. 대표 위임론.
      다. 국민대표가 의사 표명 = 국민의 의사. 비로소 국민 의사 존재.
      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여 표시 X. 대표가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의사를 표시. 고전적 대표제.
    3) 형식적 국민주권의 비민주적 성격
      가. 국민의 허수아비화. 명목적 주권자. 무능력자 취급.
      나. 주권을 빼앗아 가지는 비민주적. 주권행사 참여 방해.
  (2) 실질적 국민주권
    1) 의의
      가. 국민 자체가 의사능력 보유, 스스로 행사
      나. 권력의 민주화
    2) 실질적 국민주권과 현대적 대표제
      가. 보통선거제도, 정당의 발달, 국민의 지위와 의식이 향상
      나. 대중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다. 국민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게 되었다.
      라. 국민투표 등 주요 사안의 국민의 직접 국가의사 결정. 현대적 대표제.





google


통계 위젯 (블랙)

742
396
521943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