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2항] IV.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by 무한일요일

2항 국민주권의 원리

1. 합리적 선거제도의 의한 구현
  (1) 국민이 주권의 보유자, 행사자.
    1) 그러나 전체 국민의 국가의사 직접 결정은 불가능, 비효율
    2) 대의제가 중요
  (2) 선거가 중요
    1) 국민 의사 잘 반영할 합리적 선거제도 마련, 운영
    2)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직접민주제의 가미
  (1) 간접민주제의 여러 폐단 견제
    1) 의회의 부패, 무능력 등
    2) 직접민주제의 제도 등장
    3) 국민이 직접 주권 행사
  (2) 제도
    1)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등
    2) 국민투표
      가. 헌법 72조. 국가 중요 정책
      나. 헌법의 개정 (130조 2항)

3.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1) 공무원선거권, 공무담임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3) 청원권 등 일련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1) 현재 주권 행사의 한계
    1) 선거 : 선거에 의한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은 선거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만 가능
    2) 국민투표 : 마찬가지로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따라서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 국가
    1) 정당제도 발달.
    2) 정당을 통하여 언제나 입법, 국정수립에 참여, 그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

5. 지방자치제에 의한 구현
  (1) 지방행정을 주민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자율을 그 본질
  (2) 국민주권을 구현하는데 기여

6.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구현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2) 국민위에 군림 (X). 국민에 봉사 (O). 국민주권실현의 한 요소.
  (3) 판례에 의해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적 법치주의적 공직제도임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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