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3항] I. 민주주의의 개념 by 무한일요일

3항. 민주주의의 원리

1. 국가권력의 정당성 :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통치원리

2. 정치적 합의
  (1)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 :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
  (2) 전체의 단일한 의사로의 합치 (X), 소수자 보호, 다원적 가치상대주의를 전제, 다수결 원리에 입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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