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3항] II.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by 무한일요일

3항. 민주주의의 원리

1. 동일성민주주의 이론의 내용
  (1) 개설
    1) 루소의 일반의사론. 칼 슈미트의 동일성민주주의론.
    2) 민주주의 = 국민이 치자(治者)인 동시에 피치자(被治者). 국민의 자기 지배.
  (2) 루소
    1) 직접민주주의
    2) 인민이 주권자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의사에 복종.
    3) '총의(摠意인듯...;;)'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 의지적 동일성.
  (3) 칼 슈미트
    1) 국민의 자기 통치. 국민주권 이념 실현.
    2) 국민이 통일된 전체, 정치적 통일체, 통일된 정치의사를 가지고 통일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

2. 비판
 (1) 현실성
    1)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이긴 하나, 존재 불가능
    2) 단순한 의제에 불과. 직접민주주의도 다수의 소수에 대한 지배.
  (2) 문제점
    1) 현실적 갈등과 대립 은폐
      가. 진정한 지배관계를 왜곡, 기만.
      나. 민주주의 실체 이해 불가능 우려.
      다. 소수지배 현실을 은폐, 외면. 전체주의적 지배로 전락할 위험 내포.
    2) 정치적 견해차이, 갈등의 부정
      가. 국민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정치의사를 갖는다는 데에서 출발
      나. 모두가 동일한 것을 원한다는 전제, 정치적 통일 이외에는 무지. 갈등 억압.
    3) 국가는 국민의 통일 정치의사를 단순집행. 국가의 집행이 언제나 통일된 국민의사라는 역발상 주장.
    4) 국가와 국민, 국가와 사회가 동일한 것이라는 일원론에 빠짐.
  (3) 동일성민주주의의 비판 :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 지배가 아니라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
    1)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의 창설과 그 행사의 정당성을 어떠한 형식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것인가
    2) 갈등은 무시, 은폐가 아닌 자유와 평등에 따라 조정, 합의의 기초로 조화해야
    3) 정치적 의사형성에 많은 국민 참여 가능케, 현존하는 갈등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google


통계 위젯 (블랙)

629
162
557231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