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3항] III.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by 무한일요일

3항. 민주주의의 원리

1. 국민 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0) 국민이 자기 의사를 직접 결정할 것을 요구 (X),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
  (1) 선거제도
    1) 의회의 선거. 대의제.
    2) 선거 : 간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 간접적 의사 참여. 다양한 개별의사의 통일체 형성.
    3) 대표자의 정당성 부여.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과 선출방법, 선거구, 절차 등의 민주 원칙에 부합 요구.
  (2) 국민투표제도
    1)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 직접 참여 대표적 제도.
    2) 종래 포괄적으로 국민 의사 확인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으나, 악용의 우려와 여건상 실현 난해로 변질.
    3) 각국의 헌법에서 소멸 중.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채택.
    4) 우리 헌법 :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헌법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 채택.
    5) 대의제 간접민주제 추구, 예외적 국민투표제 직접민주주의를 함께 제도화.
  (3) 여론의 형성, 이익단체, 정당
    1) 대표자 활동 : 원칙적으로는 자유 위임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사
    2) 그러나 대표자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선거는 누가 국가권력을 담당한 정당성을 갖는가를 결정.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까지 정당화 (X)
    4) 선거는 대표자 임기 종료시 통제 수단. 임기중이라도 대표자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으로 통제.
    5) 정당,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사가 대표자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크고 작은 영향
    6) 헌법에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당설립, 가입의 자유 등 보장
  (4) 정치과정의 공개
    1) 선거, 투표, 여론형성 =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 판단의 자료와 정보가 필요
    2)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의 공개
    3)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진행을 인지 필요

2. 다원적 의사형성 - 가치상대주의
 (1) 내용
    1) 어떤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 단체이든 모두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 정치과정의 개방.
      가. 극단적 입장을 지양하고 상대적 정당성만을 주장
      나. 서로를 관용. 가치상대주의에 기초.
      다. 다원적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모습으로 발현. 같은 이애관계 집단 형성. 이해관계 관철 노력.
    2) 종래 전통적 국가관
      가. 다원주의에 회의적
      나. 부분이익들의 대립, 극단화 : 집단적 이익 대두, 부분이익 대립, 대립극단화, 사회분열, 전체국가 붕괴 과정의 주장
      다. 전체의 이익이 부분의 이익에,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국가관으로 연결
    3) 현대적 국가관
      가.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
      나. 갈등은 불가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
      다. 이해관계 다양성이 전체사회 분열의 극단적 방향으로 진행 방지 위해 갈등과 충돌의 조정에 초점
      라. 복수정당제, 지자체 제도는 오늘날의 다원사회에서 민주주의 기능의 불가결 요소.
  (2) 방어적 민주주의
    1) 반민주주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민주주의 파괴 사상 개인`단체들에 대해서는 다원주의가 부정되어야 함
    2) 극단적 가치상대주의 : 민주주의란 아무런 내용도 없는 가치맹목적 형식적 의사결정의 정차, 방식에 불과
        누구든지 다수의 지지만 얻으면 권력 장악
    3) 민주주의 자신에 대한 보호와 방어마저 포기하는 절대적 상대주의는 아니다.
    4)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는 방어하는 가치구속적 상대적 상대주의
    5) 그러나 이 역시 지나친 방어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역으로 다시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계 필요.

3. 다수결원리
  (1) 다수결원리의 의의
    1) 다양한 부분의사의 병존, 대립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나의 구속력있는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2) 자유로운 의사형성은 우선 합치(合致)에 입각. 전원 동의는 설득력 보유, 강제 불필요.
    3) 전원의 합치는 항상 참여자 모두가 납득할 최소한만을 포함. 경직 초래. 이견 은폐. 형식적 타협 우려.
    4) 전원의 합치가 없더라도 실질적 결정을 가능하게 할 방식의 필요로 탄생.
  (2) 다수결원리의 정당화 근거
    1) 오늘날의 민주적 의사 결정은 곧 다수결. 다수는 국민 전체를 대신. 다수에 소수가 복종해야 하는 근거가 필요.
    2) 학설

학설

내용

문제점

다수의 수적 우위,

사실적 세력의 우위

다수의 수적 우위, 사실적 세력의 우위가 곧 정당성과 효력의 근거

다수가 갖는 사실적 힘만으로 규범적 정당성 부여할 수 없고, 다수의 독재 가능성에 무방비

합리적 결정 가능성

다수가 합리적 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

다수집단이 편파성은 낮지만, 올바름을 담보할 수는 없고, 결정의 합리성만 강조하면 소수 엘리트가 더 부각. 다수결의 변경, 다수관계 변동에 모순.

사회적 합의,

묵시적 동의

다수결로 하자는 사회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입장

사회적 합의는 의제에 불과. 나중에 편입되는 구성원의 동의방법, 다른 방법 배제하고 다수결채택에 의문

민주적 정당성 근거 : 자유

다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적어도 다수는 스스로 승인하지 않은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수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

민주적 정당성 근거 : 평등

다수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견해

    3) 검토 : 다수설은 민주적 정당성의 자유와 평등에서 나온다고 한다.
  (3) 다수결원리의 전제
    1) 다수의 자기지배. 그러나 소수의 억압. 소수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일정한 전제 필요.
    2)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평등
    3) 다수의 교체 가능성
      가. 소수도 언젠가 다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가능성이 보장필요
      나. 다수결 원리가 영원한 다수의 소수에 대한 독재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
      다. 소수자들이 다수에 승낙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소수자들이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실제적 균등 기회 필요
    4) 다양한 형태의 결정가능성
      가. 가치관의 다원적 개방성 인정. 다양한 견해와 다원적 집단 형성, 활동
      나. 정당한 갈등, 경쟁, 타협,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5) 공동체의 동질성
      가. 소수의 다수에 대한 신뢰
      나.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음을 전제
      다. 다수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 일정한 형식적 원리의 준수에 대한 신뢰
      라. 공동의 기본가치의 존속과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신뢰
      마. 타협과 절충에 의해서 조정, 극복될 수 있는 상대적인 대립관계를 전제로 해서면 가능
  (4) 헌법상 소수자 보호제도

복수정당제

정당의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소수의 기회균등 보장 전제.

위헌법률심판제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한 법률에 의하여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

집회의 자유

언론이 거대화, 독점화되어 가면서 일반국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수자를 보호 수단

임기제와 선거제

소수 야당에 대하여 정권 획득의 기회를 보장

특별의결정족수

(가중다수)

헌법개정 등 가중 다수를 요구하는 것은, 다수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국회임시회소집요구의

정족수

국회 재적의원 1/4이상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5) 다수결 대상이 되는 안건
    1) 오히려 다수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존재
    2) 다수의 결정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서 나오므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민주주의 본질, 중요안보, 통일, 환경 등의 문제 등과 같이 전국민 생존에 연관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결원리 부정
    4) 확인 가능한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해결 할 수 없다. (EX : 1 + 1 이 무엇인지 다수결로???)
    5)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전문지식 없는 자들의 다수결은 부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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