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위헌확인 by 무한일요일

판례 링크 :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

뉴스 링크 : http://www.ytn.co.kr/_ln/0103_201106302006574596

2009헌마406

사건개요 요약 :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듦
2. 경찰이 불법집회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차벽(경찰 버스를 이용해 통행을 막는 벽을 만드는 것)을 설치
3. 청구인들은 이에 일반인들의 통행까지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하며 위헌 소원 청구

판례 요약 :

1.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물론, 집회의 전면적인 차단 역시 기본권 침해라고 하여 위헌 선언
2. 통행 차단은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여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충의견
3.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불법집회 예방의 더 큰 공익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논란과 학설 :

1. 경찰은 불법집회 예방에 차벽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난색
2. 대체로 진보(편의상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쪽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환영
3. 대체로 보수(역시 편의상 용어입니다)쪽은 불법집회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헌재의 판결에 불만
4.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지 경찰들에게 되도록 차벽을 설치 하지 않는 쪽으로, 혹은 덜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집회를 막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라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교수님도 있었다.

사진출처 : 네이버 검색 (http://naver.com)

이하 사견 :

 1. 경험담...

  네. 저는 경북 경산시에 사는 촌놈입니다.
  우연히 서울에서 며칠 지낼 기회가 있어, 간적이 있었습니다. 딱, 저 때쯤이군요.

 청계천도 보고, 시립미술관에서 구경도 하고, 디자인올림픽도 보고 그랬습니다. 하하하...;; (포토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우연히 서울광장에도 갈 시간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광장이라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와... 근데, 구경도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하철 출구마다 경찰들이 다 서있더라구요...
 이쪽 출구로 나갈려고 하면 막아놨고... 다른 출구로 나가려고 하면 막아놨고...
 안그래도 길치인 저는 그날 참 애먹었습니다...

 24살에 막 전역한 머리 박박 깎은 무섭게 생긴 얼굴로
 미아 됐다고 펑펑 울뻔했습니다. (ㅡ,.ㅡ;;)

 여차저차해서 서울광장의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있었는데...
 한참 경찰 버스로 에워싸는 중이더라고요... 살벌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촌놈에게는 참으로 슬픈 날이었어요.


 2. 이번 이슈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실행 여부와 내용은 물론이고, 장소와 시간 역시 폭 넓게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 관사 화장실 안에서, 서울시청 민원접수실 안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내용,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까지는 허용될 수 없지만,

 이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구체적이고 특정된 정책의 반대의사 표명을 위한, 광장에서의 집회 결사는 전적으로 기본권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불법집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벽을 세우는 행위는 통행의 방해는 물론이고,
 집회, 결사의 허가제 금지의 헌법상 보장 내용을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의 차벽 행위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옳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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