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1 by 무한일요일

5항.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 헌법은 제 31조 ~ 제 36조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 법적 권리성 부정, 단순히 국가정책의 지침으로 해석하는 프로그램규정설
    2) 법률로 구체화 될 때 헌법상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추상적 권리설
    3)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구체적 권리설

  (3) 검토
    1)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그 사회적 급부능력수준에 의존.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무의미
    2)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객관적인 필요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는 범위에서
        구체적 권리성 인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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