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2 by 무한일요일

5항. 사회국가의 원리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1) 헌법 제 23조
    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2)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과 공용부담을 규정

  (2) 사회정의의 요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화와 상대화를 규정, 사회국가적 정책을 실현하기 휘한 것

  (3) 사유재산제의 수정 예정
    1) 농지소작제의 금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가능성 등을 규정
    2) 국민전체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재산제의 수정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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