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4 by 무한일요일

5항. 사회국가의 원리

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사례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상업적 요소보다 고도의 기술과 공정성을 요하므로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나, 전면적으로 의료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그 수단이 지나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새로 등장한 의료인들은 기존 의료인들에 비해 선전할 기회를 배제당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2003헌가3)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당사자들이 권한 하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사항을
        국가가 나서서 채무자 회사의 해체를 준비, 착수, 발표한 것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헌법 119조 1항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다. (89헌마31)
    3)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소비자, 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기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 신규 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축협법은 위헌이다. (92헌바47)
    4)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써 협의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소유권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
        강제취득 또는 강제사용을 뜻하는 것. 헌법 제 23조 1항의 재산권을 37조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94헌가2)

  (2)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있는 토지의 분배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007헌바108)
    2)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분리과세 하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6헌마489. 기각)
    3)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위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지하는 것은 헌법 119조 2항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헌법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2002헌바4)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익이 현저히 크게 요구 되므로,
        부동산 시장에 더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자가 독점하는 등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정하고, 위반시
        형사제재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 사인간의 이자 약정 제한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사인간의 약정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방법,
        사인간의 약정을 제한 없이하여, 자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과 자유, 창의에 맡기는 방법
        이 두 방법 중에 국가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고,
        이 재량이 남용, 일탈하여 불공정, 불합리가 아닌 이상 이자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000헌바7)
    6) 단순비례과세와 누진세의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고,
        IMF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는 무조건적인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과 효율에 초점 두고,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입법적 결단,
        현저히 불합리,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경제질서 위반이라 할 수 없다. (98헌마55. 기각)
    7)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이 부당하게 이익이 분배되는 피라미드형 다단계를 금지하는 것은
        사행심의 조장에 의한 피라미드 판매를 막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고,
        직업 자유, 행복추구, 자유경제질서, 과잉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96헌바12)
    8) 외국 영화에 의해 국내 영화시장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도입한 것은 경제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94헌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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