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6항] I. 문화국가의 개념 by 무한일요일

6항. 문화국가의 원리

1.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문화
  (1) 광의의 문화
    1) 자연상태에 대비되는 것
    2)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지칭
  (2) 협의의 문화
    1)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등과는 구별
    2)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적 활동의 영역
    3) 헌법상의 문화

2. 문화국가
  (1)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전제로 한 헌법상의 국가 개념
  (2)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
  (3) 국가에 의하여 문화활동이 보호, 지원, 조정되어야 하는 국가

3. 후버(Huber)의 문화국가의 개념적 징표
  (1)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 문화의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것을 의미
  (2) 문화에 대한 국가적 기여 : 국가가 문화의 보호, 관리, 전승 및 진흥에 힘써야 함
  (3) 국가의 문화형성력 :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문화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권한 보유
  (4) 문화의 국가형성력 : 문화가 국가를 형성하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
  (5)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 : 국가가 문화형성력과 문화의 국가형성력을 동시에 모두 실현하는 국가는
                                          하나의 문화조직체, 즉 문화적 산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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