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6항] II. 문화국가의 내용 by 무한일요일

6항. 문화국가의 원리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1) 의의
    1) 문화활동에 대한 국가의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관용을 의미
    2) 국가에 의한 문화정책적 명령, 획일화, 학문과 예술의 내용 지시, 지적 금지
  (2) 자율성의 한계
    1) 다른 기본권적 또는 헌법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
    2) 국가에 의한 제한조치는 문화자체의 직접적 조성이 아니라,
        문화여건의 간접적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1) 문화활동에 대한 자율성의 보장만으로는 문화국가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1) 국가에 의한 문화의 육성과 진흥이 요구된다.
    2) 그러나 국가 자신이 직접적인 문화국가형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보조적 역할 수행임을 인식
  (2) 육성, 진흥 형태
    1) 문화의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고려, 간섭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방식
    2) 지원 내용은 문화창작, 문화보급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보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등 다양

3. 문화적 평등의 확보
  (1) 모든 국민이 문화향유권을 갖지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향유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
    1) 국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소수만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2)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현대문화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다.
    1) 대중의 관심속에서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문화황동
    2) 그늘에 묻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문화활동도 존재.
    3)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문화국가원리
  (1) 과거에는 문화의 간섭 정책이 당연
  (2) 오늘날에는 국가의 편향된 문화 선호, 우대 경향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바람직
  (3) 문화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겨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4) 문화의 개방성,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
  (5)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 대중문화의 가치 인정, 정책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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