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6항] III.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by 무한일요일

6항. 문화국가의 원리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1) 우리 헌법
    1)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내용
    1) 헌법 전문 :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2) 제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9조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는 특별히 강조한 예식적 규정.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
    3) 제 69조 :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라고 선서 규정
  (3) 판례
    1) 동성동본 금혼제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 혼인 문화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경제상에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이젠 더이상 법적 규제 대상이 될
        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 동성동본 금혼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95헌가6 등)
    2)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란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개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자명한 한계 도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 36조 제 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 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 호주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2001헌가9 등)
    3) 헌법 제 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국가의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001헌바64)

2. 문화적 기본권
  (1) 우리 헌법은 문화적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
    1)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 등
    2) 양심의 자유도 문화적 자율성의 기초, 언론`출판의 자유는 문화활동의 매체라는 점에서 중요 문화적 기본권
    3) 문화향유권 :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판례)
  (2) 판례
    1)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단고 할 것.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20003헌가1)
    2)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
        순수예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 영화진흥법상의 전용영화상영관 등을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예외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로서 등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 그 제한을 정당화 할 사유 없음. 위헌. (2003헌가1 등)
    3)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문화국가원리에 의해 보호. (98헌가16 등)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문화재의 도굴 등의 행위가 비록 처벌되지 않아도 이를 은닉한 행위는 처벌한다는 규정은
       문화재는 한정적이고 재산권 행사에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해 사회적 의무성이 현저히 강조되지만,
       선의취득이나 적법한 보유권한을 취득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도굴의 정을 안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3헌마377)
  (2) 공연 관람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케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을
       특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헌법 문화국가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002헌가2)
  (3) 전통사찰 경내지의 양도, 담보, 대여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나
       전통사찰 경내지의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것은
       전통사찰 경내지의 국가의 판단, 결정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사안과 아닌 사안을
       차별하여 헌법 23조를 이유로 9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현재는 모두 허가와 상호 의견을 묻도록 하게 함 (2001헌바64)
  (4)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교육의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위해 문화적 자치로서 속성도
       아울러 지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은 어느정도 제한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 아니다. (2000헌마283)
        ※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문화국가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 싶다.
  (5) 단지 일부의 지나친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모든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98헌가16 등)




덧글

  • D 2011/07/19 20:55 # 삭제

    아 너무잘보고갑니다. 감사해요
  • 무한일요일 2011/07/19 21:43 #

    ^^ 아니예요~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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