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 침략전쟁의 부인 by 무한일요일

7항. 국제평화주의

1. 우리 헌법에서의 국제평화주의
  (1) 전문
    1)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2) 국제평과주의 명시
  (2) 헌법 제 5조
     1) 1항
       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나. 침략전쟁 금지
     2) 2항
       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나. 자위전쟁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침략전쟁과 자위전쟁
  (1) 침략전쟁 :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쟁 또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행해지는 전쟁
  (2) 자위전쟁 :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격퇴하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
  (3) 집단적 자위권
    1) 헌법 제 60조 2항 :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군대의 국내주류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2)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군대의 국내주류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거

3. 이라크 파병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 5조에 위배와 국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
※ 자기관련성 : 제 3자의 사건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기소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관련성이 있어야 기각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
  (2) 침략전쟁 부인의 헌법 제 5조에 위배되는 지 여부 2차결정 :
       헌법에 위반되는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지, 국가 안보에 보탬과 국익에 이로운 것인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을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하결정
※ 생각건대, 이라크전쟁의 본질과 진실은 의문점이 많으나, 국제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병에 관하여 침략적 전쟁이라고 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google


통계 위젯 (블랙)

42100
488
520349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