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I. 평화적 통일의 지향 by 무한일요일

7항. 국제평화주의

1.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1) 우리 헌법
    1)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인정.
    2)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을 선언
  (2) 헌정사와 비교
    1) 헌정사
      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나. 유신헌법이 평화통일 조항을 신설
      다. 이후 헌법에서 이를 계수
      라. 현행헌법에 와서 상세한 규정
    2) 비교
      가. 유신헌법
        a) 전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b) 제 43조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나. 현행헌법
        a) 전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b) 제 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c) 제 66조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d) 제 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선서합니다."
        e) 제 92조 1항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1) 평화적 통일이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면 안된다.
  (2)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통일일 수는 없다.

3. 판례 (98헌바63)
  (1) 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현행 9조 1항. 8차 2005년 개정)이 평화통일원칙에 위배 여부
  (2) 조문 : 남북 주민 접촉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3) 위헌여부
    1) 남북 주민 접촉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 오해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
    2) 헌법상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의무이기는 하나,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에 대한 통일 관련 구체적 행위 요구,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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