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II.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by 무한일요일

7항. 국제평화주의

1. 외국인의 의의
  (1) 헌법 제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모두 포함.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포함

2. 상호주의 원칙
  (1) 헌법 제 6조 2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2)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이 일방적일 수 없고
       상대국의 보장에 상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국제적 관계를 고려한 것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 6조 2항의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 가운데에서 특정한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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