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1 by 무한일요일

7항. 국제평화주의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
    1) 국제법과 국내법을 각기 다른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견해
    2) 이와 같은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법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변형을 하여야 한다.

  (2) 일원론
    1)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
    2) 상호간의 저통은 상위, 하위의 법질서에 의하여 해결.
    3) 일원론에는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이 존재

※ '국제법'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좀 덧붙이자면,
    이 학설들은 어느 학설이 옳다 그르다를 가리기보다는 정책적 문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원론 중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을 택하여, 헌법과 법률의 중간쯤으로 이해하는 편이 다수설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한편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국제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법우위 일원론을 택하는 국가도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국제법을 의회에서 수정하여 입법하는 방법으로 이원론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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