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2 by 무한일요일

헌마7항. 국제평화주의

2. 조약의 의의

  (1) 헌법 제 6조 1항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조약 : 조약, 협약, 협정, 규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률관계(권리, 의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만을 말한다.

  (2) 헌법재판소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 마라케쉬협정을 조약이라고 판시
    2) 한일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동맹동반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라고 판시
      가. 동맹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2006헌라4)
        a) 한미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
        b) 구체적 법적, 의무, 권리 창설의 내용 없음
        c) 국회의 동의, 심의 표결 등의 권리 없음
      나. 한일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99헌마139)
        a) 국제법률관계에 해당하는 합의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
        b) 한일 정부의 어업질서에 관한 양국의 협력과 협의 의향을 선언한 것
        c) 곧바로 구체적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덧글

  • 무한일요일 2016/03/28 15:50 #

    남의 사이트에 남의 컨텐츠로 블로그 주인한테는 광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딴 저질 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에 대해,
    일단 캡쳐를 해 놓았고, 경찰청과 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글을 혹여 다른 분이라도 광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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