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7 by 무한일요일

7항. 국제평화주의

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1)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
    2)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이미 승인하고 있다고하여, 우리나라에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범위
    1) 국제관습법설
      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국제관습법
      나.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않는 조약은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그 규범성이 인정되어있는 일반조약이라 할지라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제관습법`조약설 (다수설)
      가.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일반조약도 포함된다.
      나. 성문의 국제법규와 불문의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이 모두 포함
      다. 국제관습법 : 전쟁법의 일반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외교관(대사, 공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원칙 등
      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 : UN헌장, 부전조약(1928), 집단학살금지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국제인권규약 등
    3) 우리 사법부의 태도
      가. 헌법재판소 :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89헌가106),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 105호 조약(97헌바23)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나. 대법원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제관습법)에 해당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라고 판시 (84도39)
                       * 때문에 정치적 피난민의 보호는 국내법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없으므로 보호의무 없음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1) 우리 헌법 : 특별한 수용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
    2) 중요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하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국내법으로 편입시킨것과는 차이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 헌법 제 6조 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2) 학설의 대립
      가. 법률로서의 효력 견해
      나. 개별적 검토 견해
      다. 헌법과 법률의 중간정도의 위치라는 견해
    3) 국제법규의 국내수용은 헌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므로 헌법보다는 하위
    4) 사견 :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획일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보다는 법률보다 상위에 있거나,
                 명령, 규칙 등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
    1) 규범통제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가.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는 헌법재판소,
      나. 명령, 규칙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
    2) 국제법규가 헌법에 저촉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가. 법관은 일차적으로 그 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조사
      나. 다음으로 헌법에의 저촉여부를 심사
      다. 결과에 따라 국제법규의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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