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by 무한일요일

7항. 국제평화주의

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절차 위반
    3) 내용
      가. 공공정책 결정이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나. 미군기지 이전이 전쟁의 근거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기본권 침해 (혹은 침해 가능성)없이 일반 헌법규정,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원하는 것은 부적법
    4) 결론 : 각하
    5) 참고 : 그러나 최근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조약의 개정과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2)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2003헌바50등)
    1) 사실관계 :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위헌청구 : 국제노동기구의 제 87호 협약, 제 98호 협약, 제 151호 협약
                       (각각 결사, 단결, 단체교섭, 고용조건 결정, 절차,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 등)
    3) 내용
      가. 우리나라가 위 협약에 비준한 바가 없음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다.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의 정도로 곧바로 위헌을 판단할 수는 없음
    4) 결론 : 합헌

  (3)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97헌바23)
    1) 사실관계 :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국제법위반인지 여부
    2) 위헌청구 : ILO 제 105호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 8조 3항
    3) 내용
      가. ILO 조약에 비준한 바 없음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힘듦
      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애관한국제규약은 청구인들이 말하는 노동 거부를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정당한 노역이 아닌 이상은
           원하지 않는 노역을 계약하거나 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4) 결론 : 합헌

  (4)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 증서 및 학위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 (2002헌마614)
    1) 사실관계 : 외국 치과, 의과대학 졸업 한 국민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서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하는 것이 위 협약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2) 위헌청구 : 동 협약.
    3) 내용
      가. 위 협약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으나, 헌법적 지위는 아니며 법률적 지위에 불과하다.
      나. 동 협약은 국내법으로 관련 전문직 종사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4) 결론 : 기각

  (5) 국제통화기금협정 (2000헌바20)
    1) 사실관계 : 재판권면제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여부
                       (이 사건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한국 지부의 고금리 정책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내 기업이 부도가 나자, 그 기업의 직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협정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한 것)
    2) 위헌청구 : 국제통화기금협정 제 9조 제 3항, 8항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한정위헌 여부, 재판청구권
    3) 내용
      가. 사건 조항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재판권 면제하는 한 한정위헌이라는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례군이 집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 각하

  (6)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제연합인권규약 제 11조 (99헌가13)
    1) 사실관계 : 부정수표 발행인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제연합의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으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2) 위헌청구 :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2항이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11조에 위배되어
                       헌법 제 6조 1항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고 청구
    3) 내용
      가. 조약과 국내법은 동일한 효력이지 조약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님
      나. 부정수표단속법의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이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보호법익이 아니다.
    4) 결론 : 합헌

  (7) 한일어업협정 (99헌마139등)
    1) 사실관계 :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종전 어민들의 어로 활동영역을 축소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업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위헌청구 :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영토권, 헌법전문의 3`1운동정신
    3) 내용
      가. 헌법 전문의 3`1운동정신은 연혁, 이념적 기초로서 해석기준은 되나 곧바로 기본권 도출 (X)
      나. 독도의 영토권과는 무관한 단지 어업의 문제일 뿐이다.
      다.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국제해양법질서하에서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 기각
※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서적으로 먼저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된다. 특히 영토권과 어업의 문제를 따로 구분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회의적으로 생각된다.

  (8)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 4조 1항 (2000헌마462)
    1) 사실관계 : 미군의 독극물 방류된 경우, 미군 사용 시설 반환시 원상회복과 보상의무 없다고 한 규정
    2) 위헌청구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 4조 1항, 환경권
    3) 내용
      가. 합중국군대에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권한, 환경오염 방치 권한을 준 것은 아님
      나. 이 규정들이 독극물방류를 근거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님
    4) 결론 : 각하
※ 단지 부대의 반환과 군대의 출입을 용이하게 위한 편의 규정이고, 오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 대한민국, 피고 미군으로 하여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사건 심사 중에 있었다.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 2조 제 1항의 (나)항 (97헌가14)
    1) 사실관계 :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으로 간주
    2) 위헌청구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 2조 제 1항의 (나)항, 재산권
    3) 내용
      가. 공여합의간주가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공용수용이나 사용 등 제한을 하여 권리의 변동은 (X)
      나.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항
    4) 결론 : 합헌

  (10) 마라케쉬협정 (97헌바65)
    1) 사실관계 : 조약에 해당하는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범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등의 개정 없이 조약으로 바로 가중처벌 가능 문제)
    2) 위헌청구 : 마라케쉬협정, 죄형법정주의
    3) 내용
      가. 조약도 적법 체결, 공포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나.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국내법에 의한 가중과 같은 효력
    4) 결론 : 합헌

  (1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6헌마44)
    1) 사실관계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규정으로 인해
                       임대료청구권과 건물명도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따른 보상입법부작위
    2) 위헌청구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재판청구권, 재산권, 입법자의 입법부작위
    3) 내용
      가. 국가의 손실보상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입법자의 의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 각하
※ 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차가 아닌 이상, 채권자가 외교관의 재판권면제를 포기를 받아내야하는 것이지, 입법자가 이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한다.

  (1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재산권 침해 (96다16940) (대법)
    1) 사실관계 : 위와 비슷한 사실로 인한 국가의 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헌청구 : 국가에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3) 내용
      가. 국가의 공권력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외교관과 사인간의 사법관계
      나. 외국대사관의 사전에 강제집행 거부 의사
      다. 집달관의 강제집행 거부가 직접적 원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4) 결론 : 기각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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