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 by 무한일요일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2)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을 의미

  (2) 예 : 언론의 자유
    1) 개개인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보장
    2) 동시에 자유로운 여론형성, 여론 존중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의 구성요소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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