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by 무한일요일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1) 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1) 기본권이 그 효력의 범위를 국민과 국가의 개별적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회질서와 그 질서의 형성에로의 확대
    2) 기본권은 전체 법질서를 지도. 개인의 지위를 형성하는 기능
    3) 입법자는 법률제정으로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
    4) 법관은 법률해석에 있어 기본권규정에 구속

  (2)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
    1) 보편적 효력 발효. 수범자를 국가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을 포괄
    2) 기본권은 객관적 성격과 기본권의 대사인간의 효력은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 논리

  (3)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
    1) 전통적 기본권관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였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하위 실정법 과제
    2) 기본권 객관적 성격에 따라 국가도 기본권의 잠재적 침해자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적극적 기본권 보호자
    3) 판례 : 93헌바45
      가.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개인 기본권 침해 금지 외에
           헌법 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국가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
      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 기능의 방향을 제시
           지침으로 작용.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 실현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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