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2절] V. 기본권의 분류 by 무한일요일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1) 인간의 권리 : 모든 인간에게 귀속된 권리. 내국인 + 외국인까지 향유
       초실정법적, 전국가적, 자연법적 권리.
  (2) 국민의 권리 :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보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특히 정치적 기본권에 그러한 내용이 많다.)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1) 절대적 기본권
    1) 의의
      가. 내심의 자유와 같이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
      나. 혹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개별적 법률유보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에서 개별적 법률유보를 두지 아니한 특정 기본권을 의미. (독일 기본법 참조)
    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 1) - 가"를 의미
      가. 일반적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나. 어떠한 경우, 이유로도 제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3) 종류 : 내심의 자유 =>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신앙의 자유
  (2) 상대적 기본권 : 질서, 공공복리 등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1) 구체적 기본권 :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
  (2) 추상적 기본권 : 입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
    1) 입법자에 대하여 입법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일 뿐
    2)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기본권
    3) 국가의 입법의무는 추상적 의무.
        기본권 주체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다.
※ 추상적 기본권 만으로는 국민이 입법 부작위로 헌법 소원 등을 할 수 없다는 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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