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by 무한일요일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주체가 부인.
    3)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 지위를 중요시.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성 부정.
  (2) 외국인
    1) 기본권을 국가권력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법률속의 자유로 파악.
    2) 기본권의 주체는 법적 생활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 한정. 외국인은 부정.

2. 결단주의 (Schmitt)
  (1) 법인
    1) 기본권은 천부적, 선국가적. 국가의 법질서에 비로소 창설되는 법인에게는 기본권 부정.
    2) 공법인도 동일
  (2) 외국인
    1) 기본권은 인간의 천부적, 선국가적 인간의 권리.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는 당연.
    2)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일종의 상대적 기본권은 외국인 제외.
※ 외국인도 기본권을 인정하되 모든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3. 통합론 (Smend)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
    2) 법인은 사법인, 공법인 불문. 국가적 통합의 형식이자 수단.
  (2) 외국인
    1) 기본권은 사회공동체 통합의 가치질서. 통합은 정치적 통합.
    2) 외국인을 정치적 통합질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원칙적으로 부정.

※ 사족으로 정리 하자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순서대로 하면 통합론 > 법실증주의 > 결단주의
외국인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순서대로 하면 결단주의 > 통합론 > 법실증주의
                                                           (결단주의와 통합론은 거의 비슷해보이지만,
                                                            결단주의는 원칙적 인정하되 일부 제외,
                                                            통합론은 원칙적 부정하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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