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I.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by 무한일요일

1. 기본권 능력
  (1) 의의
    1) 기본권 향유능력, 기본권 보유능력.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기본권 주체의 문제.
  (2) 구별 개념 : 권리능력 (民法) : 비슷하지만 다르다.
    1)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권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예외적으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태아에게 헌법상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또,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 기본권 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2)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기본권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 권리능력 있는 법인은 생명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능력이 제한

2. 기본권 행사능력
  (1) 의의
    1) 기본권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함.
    2) 기본권 능력의 실제 행사 가능 여부, 즉 기본권 제한의 문제.
        =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2) 구별 개념 : 행위능력
    1) 행위능력이 제한되나 기본권행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기본권 행사능력
    2) 민법상 행위능력이 완전히 인정되나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기본권 제한 규정들이 그렇다고 생각된다.
  (3) 기본권 제한의 방법
    1) 헌법이 명문으로 직접 정한 경우
       : 대통령의 피선거권 (40세)
    2) 헌법의 위임에 따라 법률로 제한
      가. 공직선거법 : 선거 나이 제한 (19세).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지자체 장의 피선거권 제한 (25세)
      나. 법원조직법 : 법관의 나이 제한 (대법원장 70, 대법관 65, 기타 법관 63세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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