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1 by 무한일요일

1. 국민

  (0) 총설
    1) 한국 국적 국민은 누구나 헌법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적인 이상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지위, 재산 등과 무관하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 태아
    1) 신체활동, 정신활동의 불가능.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 불능.
    2) 태아의 생명, 건강의 보호와 필요성의 대두. 생명권 등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 통설.

  (2) 사자(死者. 죽은 사람, 시체)
    1) 제한적으로 존엄권, 명예권 등에 있어서 주체성 인정 견해가 점차 확대
    2) cf :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등.

  (3) 미성년자
    1) 원칙적 국민으로써 기본권 인정
    2)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가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제한
      가. EX)) 민법 제 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子는 친권자 지정의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 미성년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 미성년자의 보호, 양육을 위해 인정된 친권의 내용.
      나. BUT, 미성년 기본권 행사능력 제한의 친권은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도움 방향으로 규정`행사되야 합헌
    3)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 능력 제한과 관련된 위헌 판결
      가. 교육환경에 관한 아동의 결정권 (2003헌가1 등)
        a) 아동과 청소년은 어느 정도 성년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b)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엄연히 독자적 인격체. 인격권은 성인과 동일한 존엄성, 행복추구권 보장
        c)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3헌가1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는 아동과 청소년 문화향유권 침해
      다. 미성년자 당구장 출입금지 (92헌마80)
           :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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