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by 무한일요일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 보장.
        b)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헌법 제 2장의 제목.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나. 긍정설
        a)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b) 통설이다.
    2) 검토
      가. 헌법이 직접 외국인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외국 헌법을 말하는 듯)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상호보증주의(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기본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해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시 대립
        a)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견해 : 권영성 교수. 헌법전문, 제 6조 2항 등의 국제협조주의와 상호주의를 근거
        b) 법률상 권리로 보는 견해 : 정종섭 교수. 명칭이 헌법상 기본권과 동일하나 입법자가 법령으로 부정 가능.

  (2)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 인정)
      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헹복추구권. 외국인도 주체성 인정. 생명권 동일.
      나. 헌법재판소 판례 (99헌마494)
    2) 평등권 (★ 인정. 헷갈릴까봐 적어두자면, 다른 인정되는 기본권 테두리 안에서의 평등)
      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면 평등권 인정.
      나. 성질상 인간의 권리, 상호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권리에 발생한 차별적 제한에 평등권 침해 주장 가능.
      다. 헌재판례 : 참정권 등 성질상 제한, 상호주의 제한 외에는 평등권을 인정해야.
                          국민과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국적 동포 사이에 수혜대상 차별은 평등권 주체성 인정. (99헌마494)
    3) 자유권적 기본권 (★ 원칙적 보장. 입국자유의 제한)
      가. 전통적 자유권은 대부분이 인간의 권리를 의미. 외국인에게도 원칙적 보장.
      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제한 가능.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제한이 가능)
      다. 입국허가 여부는 국가의 재량. 원칙상 입국의 자유는 부정. 그러나 일단 입국하면 출국 자유 보장.
    4) 망명권 (= 정치적 비호 청구권. ★ 판례는 원칙적 부정)
      가. 의의 : 자국, 체류국에서 정치, 종교, 사회, 인종적 이유로 박해나 박해염려로 피난처를 타국에게 구할 권리.
      나. 학설
        a) 긍정설 : 국제협조주의, 국제평화주의 원칙
        b) 부정설 : 국제법상 확립된 관습법의 예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국인의 기본권은 아니다.
      다. 대법판례 : 독일과 달리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나라는 헌법해석만으로 외국인의
                          망명, 비호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긴 어렵다. (84도39)
    5) 경제적 기본권 (★ 제한적 인정. 그러나 많은 제한)
      가. 직업선택의 자유, 토지소요권, 광업권 등의 재산권은 내국인에 비하여 제한.
      나. 우리 경제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기 때문.
      다. 외국인 토지법 제 3조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양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6) 정치적 기본권 (★ 원칙적 부정. 부분적 인정)
      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
           외국인에게 부정.
      나. 지방참정권
        a) 의의 : 주민이 지방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역적 공공사무를
                     자신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주민의 권리.
        b) 일부 견해 : 지역에 정주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외국인인에게는
                            지방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
        c) 법률 : 주민투표법 제 5조 1항 2호. 19세 이상 한국 계속 거주 가능자 중 조례로 정한 자는 주민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제 15조 2항 2호. 19세 이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성거에서 선거 가능.
    7) 청구권적 기본권 (★ 원칙적 인정. ※ 원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다른 기본권 테두리. 상호주의)
      가. 대부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은 인정.
      다.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 제 7조
      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10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상호주의 인정.
    8) 사회적 기본권 (★ 원칙적 부정)
      가.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원칙적 부정.
      나. 입법정책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다. 환경권이나 건강권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한적 인정.
      라. 헌재판례 : 근로의 권리관련 (2004헌마670)
        a)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
        b) 자본주의 경제질서하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 인간 존엄성 위해
            최소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짐.
        c)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 판시.




덧글

  • 궁금한점있어요 2011/10/01 23:18 # 삭제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 궁금점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공무담임권이 부분적인정이라고하셨는데

    어떤부분에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무한일요일 2011/10/02 12:11 #

    현행 공무원 제도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지방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2011/10/02 12:11 # 삭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한일요일 2011/10/02 12:11 #

    ㅎㅎ

    그러나 현실은 복수국적자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이 채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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