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1 by 무한일요일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 선국가적.
        법인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기본권이 인정 될 수 없다.
    2) 독일 기본법 : 기본권이 그 성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을 때는 적용된다. (19조 3항)
    3) 우리 헌법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4) 헌재 판례 : 사단, 재단,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당연히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보장.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 (90헌마56)
※ 개인적 생각으로도 오늘날의 법인에 있어서는 재산권이나 집회, 결사, 표현, 행동, 사무소의 위치, 그 이전 등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제한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부정하고 법률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자연인처럼 기본권 제한 요건에 맞추어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근거
    1) 법인과 구성원의 관련성에서 찾으려는 견해
      가. 법인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나. 법인의 활동은 경국에는 그 효과가 자연인에게 귀속.
    2) 법인 그 자체에서 찾으려는 견해
      가. 법인과 그 구성원을 분리하여 법인은 실제 사회에서 자연인과 같이 활동하는 실체.
      나. 자연인과 나란히 현대사회의 구성요소에 해당.
※ 사견으로는 후자의 견해가 오늘날에는 타당하다고 본다. 양벌규정의 증가와 실제 법인 자체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다양하게 법인을 자연인과 같이 보고 있다. 헌법에서 굳이 자연인과 법인을 다르게 파악하여, 법인은 자연인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연인과 법인은 동등한 위치에서 법인 자체에서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나 보장의 측면은 자연인과는 성질상 다른 적용을 해야하지 않을까.

  (3)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0) 자연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 자연인의 육체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신체, 형사보상청구권 등이나,
      나. 심리, 정신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신앙,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권 중에서,
       법인의 기능, 목적, 활동의 유형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인격권
      가. 명예, 상호권 등이 인정.
      나. 이 범위에서 인격권 주체성 인정.
      다. 헌재판례 : 사죄광고과정에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 발현 보호... 법인의 인격권 인정. (89헌마160)
    2) 평등권
      가. 법인에게 인정되는 평등권 중
      나.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차별금지 외에는 법앞의 평등 등은 인정.
※ 솔직히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차별금지가 뭘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3) 직업의 자유
      가. 법인에게도 영업의 자유가 인정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회사에는 기본권으로서 영업의 자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계약의 자유, 광고활동의 자유 등이 인정된다.
※ 이 부분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유의 원칙을 법인에게 적용한 모습인 것 같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긍정설 : 법인의 명칭, 상호, 기타 표지가 타인에 의해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성질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나. 부정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자연인만이 주체.
※ 사견으로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어떤 법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국가나 타인이 감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주거의 자유
      가. 긍정설 : 주거의 개념을 사업장에까지 확장. 당연한 결과.
      나. 부정설 :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이 전개되는 공간적 영역을 보호. 법인등 단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견으로는 긍정설이 타당해 보인다. 민법에서의 "주거"의 개념은 좁게 보지만, 헌법에서 법인의 주거는 영업장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역시 제한은 요건을 갖추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인이라고 주거의 자유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6) 거주, 이전의 자유
      가. 인정된다.
      나.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선정, 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 위 주거의 자유를 긍정설을 취한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당연하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주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7) 종교의 자유
      가. 공익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따른 기본권이 인정되므로 종교법인에게는 종교활동, 행사의 자유가 인정.
      나.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자유이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차이가 뭐지...?? 그리고 종교 법인 아니면, 종교활동이나 행사 못하나??
    8) 집회의 자유
      가. 긍정설 : 법인이 그 기관을 통해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면 그 법적 효력이 법인 자체에 귀속.(多)
      나. 부정설 :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간에 집합, 참가하는 것. 논리상 집회의 자유는 자연인에게만 인정.
※ 사견으로는 긍정설이 당연하다. 그 법인내에서 하거나, 기관인 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법인과 법인끼리도 집회하여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결사의 자유
      가. 인정된다.
      나. 헌재판례 :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업무수행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99헌마553)
    10) 언론, 출판의 자유
      가.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인정.
      나. 법인인 언론, 출판기관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인정된다.
※ 책에 자꾸 이런식으로 씌여 있어 신경쓰인다. 언론기관이나 출판기관 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어느 법인에 있어서나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11) 학문의 자유
      가. 집단적 권리성을 갖는 기본권. 대학, 그밖의 연구단체도 학문의 자유 인정.
      나. 학교법인은 공익법인 =>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학문의 자유 인정.
    12) 예술의 자유
      가. 제한적 긍정설 : 법인 인정, 법인 아닌 단체에 부정.
      나. 긍정설 : 예술학교의 경우 예술의 자유가 인정. (헌재판례, 다수설)
     그러나 순전히 정신적인 부분은 자연인에게만 속하는 것. 법인에게 부정.
    13) 재산권 : 영리행위에 기초한 재산권이 보장.

  (4)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1) 원칙적 부인
      가. 공법인의 의의와 부인되는 이유
        a) 의의 : 국가, 지자체가 달성 위한 행정목적을 스스로 실현 어려울 때, 대신 수행 위해 설립
        b) 공법인의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간접적 국가행정작용
        c) 국가적 통일체의 일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 (의무 이행, 기본권 보호)일 뿐,
            기본권 소지자 (기본권행사능력자)가 아니다.
      나. 혼동논거. 동일성논거.
        a) 공법인, 국가, 지자체 등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소지자 아닌 논거
        b) 독일 :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인 동시에 수범자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기본권 주체성 부인
      다. 헌재 판례
        a) 국가기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원칙적 부인
        b) 국회노동위원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소속 교육위원 등 국가기관 기본권 주체성 부인
        c) 직장인의료보험조합,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공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 부인
※ 국가기관 뿐 아니라 그 기관의 일부조직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91헌마120)
      라. 혼동논거의 예외
        a) 국가기관이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님
        b) 일반 국민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주체성 인정
        c) 헌재판례 : 대통령의 기본권주체성 (2007헌마700)
          ㄱ. 적법요건 부분
            ① 공권력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지만,
            ②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③ 대통령도 국민인 이상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항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ㄴ. 본안의 판단 부분 : 그러나 대통령으로써 차기 대선 후보 중 특정인을 향한 정치적 폄하 발언은
                                         다양한 이유로 용서 받지 못했다. 대통령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 이 사건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을 향한 비방, 특히 박근혜, 이명박 차기 대선 후보를 향한 폄하 발언으로 한나라 당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에게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이다. 위에 정리한 내용은 국가기관의 기본권 인정 여부와 관련한 부분만을 추려 강조하기 위한 극히 요약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의 원래 내용과는 자칫 다르게 해석될 위험도 있으니, 판례를 직접 보기를 권한다.
    2) 예외적 인정
      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속해 있으며,
           자연인의 개인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고유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a) 서울대학교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영조물의 기본권 주체성 - 92헌바68 등)
          ㄱ.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 헌법 제 22조 1항.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
          ㄴ. 국립대학인 서울대는 다른 국가기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 지위와 함께 기본권 주체 인정.
        b) 세무대학의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99헌마613)
          ㄱ. 위의 서울대 사건과 같은 이유로 간섭 없이 인사, 학사, 시설, 재정의 자유는 인정.
          ㄴ. 그러나 폐지법률에 의해 폐교되는 것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c) 한국방송공사의 언론의 자유의 주체성 (98헌바70)
          ㄱ. 오늘날 TV 방송은 민주주의, 언론에 있어 불가결 요소. 여론, 정치,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ㄴ. 공영방송사인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
          ㄷ. 공적 기능과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인정.
          ㄹ. 이를 위하여 재원 조달의 중요하고, 프로그램의 자유와 공권력 등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유
               (※ 중립성을 위해서라고 해석된다)를 위해서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가 확립 필요
          ㅁ. 공법인이지만 방송, 보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 국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
          ㅂ. 수신료를 공사의 원칙적 재원으로 삼고 있는 법률에 의해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 의회 자신에게 그 규율이 유보된 사항.

  (5)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인정.
    2) 그러나 외국인의 기본권은 대체로 인간의 자연권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외국법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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