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2 by 무한일요일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의미
    1) 이것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2)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쉽게 말하자면, 문중, 동창회, 계모임처럼 어떤 목적의 단체이긴 한데, 법인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닌 단체이다. 다시 말하자면, 설립 등기만 안되어 있을 뿐, '정관'처럼 일정한 회칙이 있고, 의사 결정 역시 리더가 하거나, 다수결 등의 방식으로 하는 등, 개인의 개성보다 단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단체를 뜻한다. 처음에 민법의 태도는 권리능력의 있고 없고를 구별하려 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둘을 같게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이론의 적용
    1) 법인격 없는 사단 역시, 일반적인 (권리능력 있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이론이 적용된다.
    2) 헌법재판소 판례 (90헌마56) :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도 '대표자의 정함',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을
                                                요건으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침해시 단체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3) 주요 판례
    1) 위 90헌마56.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의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사건
      가. 개요 : 청구인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의 분화위원회이다.
                    공연윤리위원회(국가기관)의 영화사전심의에 의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청구.
      나. 한국영화인협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당사자능력'이 없다.
      다. 한국영화인협회의 이름으로 청구하였으면 모르되, 감독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 없다. (각하 됨)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폐쇄사건. 99헌바14.
      가. 개요 :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학교, 학원 설립 인가 없는 총회신학연구원이 폐쇄명령처분으로 폐쇄되자,
                    이에 처분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근거 법률을 위헌소원을 하였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장로회총회의 단순 내부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비법인 재단에 해당.
           (이것은 이전의 상고심에서 법원이 인정하였고, 헌재가 이를 따랐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합헌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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