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3 by 무한일요일

3. 정당

  (1) 일반적 견해
    1) 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2)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 언론출판, 집회결사, 재판청구권 등 인정

  (2) 헌법재판소 판례
    1)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재산권의 주체가 됨을 인정 (92헌마262)
    2) 선거에 있어 기회균등권 (91헌마21)
      가. 정당제도의 본래적 존재 의의 :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 헌법 보장(8조2항).
      나. 오늘날 대의제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참여 형태
      다. 평등권,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하여도 보장.
      라.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바로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대우 받는 것. 부당.
      마.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는 헌법적 권리는 정당활동의 기회균등, 참정권이 내포.
    3) 정당설립, 조직, 활동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성 인정 (2004헌마456)
      가. 정당설립, 조직,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여 정당의 자유 보장. (8조1항)
      나.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 기본권 +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
    4)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가. 2004헌마246 사회당 사건
        a) 정당법 제 25조, 27조의 정당등록요건 조항이 정당설립자유를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여부.
        b)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 유지.
        c) 청구인 능력은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생긴다.
        d) 정당설립의 자유는 성질상 등록 정당에만 아니라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
※ 그러나 판결 자체는 기각되었다. 정당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대입한 결과,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나. 2004헌마208 녹색사민당 사건
        a) 녹색사민당은 정당법 44조 1항 3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b) 이후 이들은 구 정치자금법 "후보자의 정당이 아니면 정치 자금 기탁, 기부 불가"를
            평등권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 하였다.
        c) 청구인은 더이상 등록 정당이 아니어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 각하 되었다.
※ 언뜻 위의 "가"와 "나"는 모순되어보인다. 생각건대 모든 기본권이 일괄적으로 "등록취소된 정당"에게 인정/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개별적으로 기본권을 인정하고, 안하고가 정해지는 것 같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처럼 사실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도 인정되는 법률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정치자금법처럼 성질상 등록된 정당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평등권 등이 부인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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