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1장 4절] II. 기본권 포기의 허용 여부 by 무한일요일

1. 원칙적 금지론
  (1) 헌법 제 10조 제 2문.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 보장 의무.
  (2) 인권의 불가침성은 개인의 의사에 기한 포기 금지를 의미.
  (3)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객관적인 부분은 처분이 불가능.

2. 원칙적 허용론
  (1) 개인은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포기 가능
  (2) 기본권 포기에 대한 기본권도 자유권의 내용에 포함

3. 개별적 형량론 (다수설)
  (1) 기본권 포기의 허용여부와 허용범위는 개별 기본권마다 별도로 판단.
  (2) 충돌하는 기본권적 법익과 관련 헌법적 법익 사이의 형량을 통해서 결정.
  (3) 기본권이 기본권 주체 자신의 이익 이외에 다른 기본권 주체의 이익이나
       그 밖의 다른 헌법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면 기본권 포기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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