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일반론] 3. 한국의 기본권 by 무한일요일

1. 제헌헌법 - 5.10총선거 남한일방 UN선관위 제헌국회 1948년
  (1)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 -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에 있으나 마나...
  (2) 자유, 평등, 청구권, 사회권의 규정 (당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정권도 포함. 해방 이후라 노동자의 분쟁, 항일운동으로 번짐 등 노동자에 대한 대우, 인식이 높았던 시기)

2. 60년 헌법. 4.19. 제2공화국. 의워내각제. 근로자이익분배균정권 삭제. 이승만 정권 만행 바로잡기
  (1) 자유, 청구권 강조
  (2)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삭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도입 ->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널리 인정하고, 제한하는 것을 법률이 있어야 제한할 수 있게 됨

3. 박정희 정권의 출범. 정당성 없는 정부의 민심 달래기. 다양한 권리 포함 됨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
  (2) 고문금지, 자백증거능력제한

4. 유신정권 발판. 헌법개정. 독재국가화. 신대통령제. 김대중에게 선거에서 미미하게 지자 위기를 느껴서 폭정
  (1) 개별적 기본권 유보 조항 재 도입. 기본권의 실정법화. 기본권 규정 후퇴.
  (2) 구속적부심사 폐지, 자백증거능력제한폐지... 기본권 본질적 내용 제한 금지의 폐지 등

5. 10.26, 12.12. 전두환 출범. 다시 민심달래기. (1980년대)
  (1) 행복추구권 등
  (2) 연좌제 금지 등 도입
  (3) 환경권, 프라이버시권 등
  (4)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6. 6.10항쟁.
  (1) 직선제, 민주화
  (2) 최저임금제, 여성근로자보호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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