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와 비례의 원칙) by 무한일요일

[1] 서설
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

[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
    (1) 입법부 존중. 자의금지 우선 적용.
    (2)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 적용.
    (3) 예 : 2000헌바84, 98헌마425, 2005헌마403
  2. 수익, 시혜적 법률에 의한 차별.
    (1)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
    (2) 자의금지의 원칙만을 적용.
    (3) 예 : 2003헌바111, 2003헌마841, 2005헌마548, 2004헌바37, 2002헌마328
  3. 심사요건
    (1) 상호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 있을 것
    (2) 차별취급의 존재 : 같은것을 다르게, 다른것을 같게
    (3) 차별취급의 자의성 : 차별취급의 최소성이나 차별의 적합성 만으로는 위헌이 되지 않고,
                            그 자의성이 명백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야한다.

[3] 엄격한 심사기준 - 비례의 원칙
  1. 헌법 스스로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경우
    (1)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을 뜻합니다.
      1) 11조 -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2) 32조 - 근로의 영역에서 성별
      3) 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성별
      4) 20조 - 종교
      5) 39조 - 병역 이행
    (2) 위의 모든 경우에 입법자가 평등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대우의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의미
        => 다시 말하면, 입법자가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징표를 언급,
           헌법 스스로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
           이러한 점에서 헌법적 요청이 준수되는 지 엄격하게 심사.
  2.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초래
    (1) 차별대우의 실질적 비중,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따라
    (2)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 입법형성권의 축소.
  3. 심사요건
    (1) 입법목적의 정당성 - 차별의 정당성
    (2) 차별의 적합성
    (3) 차별 효과에 있어 최소의 부담 (피해의 최소성), 불가피한 차별...
    (4) 차별로 인한 기본권 주체에 있어 발생한 부담의 비례성 (공익과 균형)
  4. 판례 : 2005헌가13, 2002헌마573
  5. 그러나 극히 드물게 기본권에 있어 차별만 있어도 그 제한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례의 원칙 적용한다는 판시가 있다. : 2003헌마30, 2005헌마44, 2000헌마25

[3] - 2. 완화된 비례의 원칙
  1. 위의 헌법이 구체화한 평등권 침해, 중대한 평등권 침해가 있더라도,
     헌법에 근거한 차별 취급은 완화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 - 헌법 32조 6항을 근거로 완화된 비례의 원칙 적용
  3. 판례 : 98헌마363

※ 이 글은 영남대학교 헌법연습 과목의 강의지원에 묻고 답하기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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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경북대학생 2015/07/22 20:42 # 삭제

    비례원칙 자의금지 구분에 대해 잘보고 갑니다
  • 무한일요일 2015/07/25 00:04 #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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