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습] 고엽제후유증 사건 by 무한일요일

[1] 사건개요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써, 고엽제 후유증 악성종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후유인증 받은 자)
2. 법률 개정으로 그 전에는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후유증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 대한 교육, 취업의 지원
3. 그러나 부칙에 시행 이후 사망한 자부터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아버지는 그 전에 사망하여, 청구인은 취업이나 교육의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4. 이에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 부칙

[3] 적법요건 판단

1.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그에 대하여 헌재의 반박으로 적법요건이 인정되었다.

2.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 미준수. 보충성의 원칙 미준수.
  (2) 수혜적 법률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률에 의해서 이익의 대상자가 아니다.
  (3) 청구기간의 도과

3. 헌재의 반박 - 헌재의 적법요건 인정
  (1) 법령이 직접 기본권 침해. 처분청이 없어 보충성의 원칙 미준수 아니다.
  (2) 현재는 아니지만, 헌재가 만약 위헌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들은 이익의 대상자가 된다. 평등권 침해로 위헌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청구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청구기간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공포일 아님),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이후로 역법상 계산하여야 한다.

[4] 본안의 판단

1. 차별취급의 존재 : 유가족 차별. (개정 이전에는 사망여부, 개정 후에는 법 시행 이전에 사망, 이후에 사망에 대하여 차별)

2. 평등권의 심사 기준
  (1) 평등권의 심사 기준은 2가지가 있다.
    1) 엄격한 비례의 원칙.
    2) 완화된 비례의 원칙.
    3) 가장 완화된 자의금지의 원칙.
  (2) 시혜적 법률인데다, 단계적 개선의 문제
    1) 시혜적 법률은 자의금지의 원칙(가장 완화된)으로 심사한다.
    2) 특히 단계적 개선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점차적으로 그 시혜를 늘려가는 중인 법이므로,
        일시적인 차별은 감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등권의 예외가 인정된다.
    3) 결론 : 자의금지의 원칙으로 심사한다. - > 차별의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헌이다.

3. 판단
  (1) 평등권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위헌
  (2) 행복추구권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취업의 지원은 기본권이 아니므로 침해 아니다.
  (3) 국가유공자여부 : 엄격함 해석에 의하면 고엽제 참전 용사는 그 대상이 아니다. (헌 32조 6항)
    =>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이거를 어떻게 끊어 읽냐면, {(국유공자, 상이군, 전몰군) * 유가족} 이 아니라, 
                                              {국유공자} , {상이군} , {전몰군경 유가족} 이렇게 끊어야 한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 안에 고엽제 후유증 사망 환자가 포함되더라도, 그 유가족이 우선 취업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다수의견)
  (1) 평등권 침해로 위헌 (7인)
  (2) 그러나 부칙의 위헌일 뿐, 본법률이 위헌이 아니므로, 취업과 교육의 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3) 바뀐 법으로 사망의 시기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던 조항이 사라지고, 고엽제 후유 사망자의 유가족은 전면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다.

5. 별개의견 (헌법불합치의견)
  (1) 제도의 단계적 개선.
  (2) 수혜범위 한정이 위헌은 아님.
  (3) 경제적 국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4) 그러나 사망을 시점으로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입법부가 이를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선정해야한다. (2인)

[5] 판례 의의

1.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기본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항상 소극적 기준이다.
  (1) 예를 들어 자유권의 경우, 왜 이 인간은 더 자유를 주는가, 행복추구권은 왜 나는 저 인간보다는 더 불행한가? 차별이다!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도 왜 나는 징역이 5년이고 저 인간은 3년인가? 등등등등 다른 기본권에 함께 걸쳐있다.
  (2) 즉, 원칙적으로 평등권은 직접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에 얹혀서, X기본권 향유에 대한 불평등 이란 식으로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3) 그런데 이 판례는 예외적으로 순수한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되었던 것이다.

2. 평등권의 심사에 있어서
  (1) 원칙적으로 평등권 심사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위헌인 경우가 많지만,
       단지 자의금지의 원칙에 있어서는 입법부 존중의 차원에서 합헌인 경우가 많았다.
  (2) 위에서 말했듯이, 다른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라면 몰라도,
       이처럼 순수히 평등권만의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인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이다.

3. 합리성 여부
  (1) 기득권의 여부 -> 기득권을 부정 -> 원래 인간의 기본권적이 아니라 특수한 혜택. 기대 이익이 없다.
  (2) 지원의 필요성... 지원에 관해 대상이 오히려 필요성 반대... (아... 필기 해놓고 뭔말인지 모르겠다... ㅠㅠ)






덧글

  • 별사랑 2012/04/07 15:58 # 삭제

    월남 참전했었구요...

    현재 참전용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월남 갔다와서 병을 앓은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을 가도 병명이 안나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하고

    있답니다.... 병명이라도 나오면 오죽 좋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발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인데요...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첫째 제일 괴로운건 한쪽 다리가 얼음 올려 놓은것 같이 차가와서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구요....또 마비되는 증상도 있구요.

    양쪽손 손가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구요...
    혹시 말초신경병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디를 가도 병명을 몰라서 어느 진료과를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엉덩이 관절도 쑤시고 통증도 있습니다...

    둘째 얼굴이 조금 가렵고 그때마다 고름을 짜야 하구요

    고름에선 냄새도 난답니다.

    세째 고혈압 약을 10년 이상 계속 먹고 있답니다.

    네째 B형 간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올려야 되나요

    후유의증으로 올려야 되나요?

    현재 65세 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서 병원비라도 보탬이 됬음하는

    바램입니다... 병원 간다고 호전되는 것도 없지만 몸이 괴롭고

    경제력도 어려워서요..... 자식 의지할 형편도 못되니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수 있었음하는 바램입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남들은 모르는 몸의 괴로움 정말 너무 너무 힘드네요.....


  • 무한일요일 2012/04/10 15:13 #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이 포스팅도 교수님께서 조사 해 보라고 과제로 내 주셔서 조사해 보고, 필기를 베껴 게시한 것일뿐, 제가 고엽제 유공자에 대해 아는 바는 전무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고엽제협회나 행정관청에 한번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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