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by 무한일요일

[1] 실체적 요건

1. 경비원조의 배제
  (1)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지 않아야 한다.
    1)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 2조 4호 본문에 규정된 자주성을 갖춘 경우라도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 원조 받으면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2) 그래서 "별도의 소극적 요건을 창설"한 것.
  (2) 용어 해석
    1) 경비 : 노조의 존립,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
    2) 원조 : 금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부담의 감면도 포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주된 부문 : 노조의 경비 중 성질상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교섭한 것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
                        근로자 후생복리기금, 최소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임대유지비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 (노조 81조 4호)
  (3)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으면 즉시 노조 인정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자주성이 상실되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원(원조)받아서는 안된다 - (X)

2. 복리목적의 배제 (완전 배제는 아니다)
  (1) 노조라 할 수 있으려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적극적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의 요건이며 별도의 요건을 창설한 것은 아니다.
  (3) 용어해석
    1) 공제, 복리사업 : 근로자들의 각출, 사용자의 기부, 대여 등을 기초로
                               질병, 사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생활에 필요한 금전의 대여, 생활요품이나 주택의 구입,
                               장학금의 지급, 시설이용 기회의 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양 : 구성원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가령 독서, 연극, 합창 등 지식습득이나 문화적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이러한 단체는 사용자도 함께 구성원이 되거나 사용자의 기부금에 의존하느 경우가 많게 된다.
  (5)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부수적으로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
  (6) 근로자들의 내부 단결력과 미흡한 정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3. 근로자 아닌 자의 배제
  (1)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한명이라도 가입하면
       노동조합 내부관계 내지 기업 내 노사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3) 적극적 요건에 추가하여 별도의 요건을 창설한 것이다.
  (4) 근로자가 아닌자
    1) 학생, 부랑자, 영세자영업자가 노조 가입자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
    2) 특정 사업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 또는 실업자나 고객봉사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 부정설 : 특정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 (재직 중인 자)를 근로자로 한정 -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다.
      나. 긍정설 : 실업자, 해고자도 노도법상의 근로자에 포함.
        ㄱ. 노조법 상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일때는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ㄴ. 조화 해석을 위해서는 노조법상 이 단서규정은 기업별 단위노조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해야한다.
        ㄷ. 해고자나 실업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 초기업적 단위노조에는 가입 가능, 기업별 단위기업노조는 안됨
             - 최근 판례도 동지
    3)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노조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발생
      가. 이를 방지 위해 노조법에는 해고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에는 재심까지 근로자로 해석해야
      나. 노조의 자격,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의 일반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5) 해고자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한다.
    1) 근기법상 부당해고 신청,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구제신청은 본인이나 노조가 한 경우 둘 다 된다.
    3)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면 근로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X
    4)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긍정하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취소까지는 조합원 유지
  (6) 해고 - 공백시간 -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이전 기간에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 없다.
    2) 그러나 공백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해야 한다.
    3)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아직 구제신청 안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

4. 정치목적의 배제
  (1)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1)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2) 정치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2) 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해 얻는 경제적 기능만으로는 목적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
    1) 특히 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이 최근 증대되는 추세
    2) 법률이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노조의 정치활동을 모두 목적 범위 밖의 활동이라거나 노조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1) 이 범위 내에서 노조는 공직선거 시에 노조의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활동
    2) 공명선거추진활동이나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3) 정당과의 정책협의활동, 입법청원과 같은 일상적 정치활동도 가능
    4) 다만 노조는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다. (정치자금법 제 31조. 노조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

[2] 노조의 설립과 보호요건

I 노조의 설립

1. 설립신고제도 - 형식적, 절차적 요건
  (1)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관청의 사전 허가 요구
  (2) 오늘날에는 자유 설립주의
    1) 관청에 등록, 신고 등 공인을 요구
    2) 국가에 따라 이런 요건 조차 요구하지 않고, 실체적 요건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3) 노조법 제 7조에 의해 자유설립주의(5조)를 취하면서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신고증 교부 받아야 인정, 법적 보호
    1)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조의 설립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면서
        나아가 노조의 그 요건을 충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도, 감독하게 하자는 취지
    2) 행정관청 재량으로 노조 설립 허가, 행정관청이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아님
    3) 현행법은 결함이 없으면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준칙주의
    4) 그러나 현실은 많은 제약으로 작용한다. - (청년 UNION. 법외노조로 활동 중)

2. 설립신고 : 노조에 설립하려면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체
    1) 단위노조, 연합노조도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2) 노조법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법으로 인정된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이것은 예시적 규정으로 모든 노조를 말함
    3) 지부, 지회에 대하여
      가. 노조법 시행령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지부, 분회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설립신고 가능
      나. 단위노조를 기업별로 설립하거나 기업별 산하조직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것. 삭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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