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서론/죄형법정주의]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by 무한일요일

 1. 개념
  (1) 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 방지 위한 형법 최고 원리.
       형법의 보장적 기능.
  (2)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라도
       미리 성문의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하고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의 경우
  (1) 헌법
    1) 제 12조 1항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받지 않는다.
    2) 제 13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2) 형법 : 제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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