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예술] 방송통신위원회의 웹툰 심의. 기타등등... by 무한일요일

피곤해서 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아 대충 느낀바를 포스팅 합니다.

확실히 방통위나 고위급 어른들이 얘기하는 "웹툰이 폭력성 조장해..."는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죠.

최근 청소년의 폭력성은 만화, 방송, 영화, 게임 등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무작정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쳐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심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너무 쉽게 해결하기 위해 얻는 더 큰 이익은 보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심의가 필요 없지는 않죠... ㅎㅎ;;

그동안 웹툰이 심의의 망에서 좀 외진 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때 보면 진짜 눈살 찌푸리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많더군요.

다만 사전검열이나 임의 편집이 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스럽군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후 심의의 공정한 심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줄요약.
웹툰 심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다만 사전검열이 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임의적인 심의, 임의적인 저작물의 가감이 될까 우려.
자꾸 규제가 늘어나는데,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함.





덧글

  • 주사위 2012/02/25 10:32 #

    방송통신위원회(정부조직)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간조직)는 다른 존재입니다.
    웹툰을 청소년 유해물 지정한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네요.
    여론이 몰리면 지나친 삭제 및 검열이 이루어 질거 같은게 걱정이군요.
  • fghd 2012/02/25 11:59 #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조직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었죠 http://www.kocsc.or.kr
  • 무한일요일 2012/02/26 17:19 #

    알아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선임하여 이루어지는 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한 3인과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선정하여 총 9명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정부기구 축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두고, 심의위원회는 통합하여 독립시킨 민간기구라고 합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852730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구요, 이번 웹툰의 심의를 하겠다고 한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이상한 경우가 된 것이 아니라, 심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독립시킨 자율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열과 심의는 다른 의미인데... 문제는 웹툰의 경우는 만화와는 달리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게 출판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케이블TV나 종합편성채널,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운영방식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후처리하고, 자율심의에 맡기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처럼 20여개 작품을 임의로 선택해서 심의하겠다는 건, 조금 자의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는 충분히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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