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대한민국 헌정사 - 통치구조론 by 무한일요일

[대한민국 헌정사 - 통치구조론]

[1] 제 1공화국의 정부형태

I. 1948년 건국헌법
 1. 대통령
  (1)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
  (2) 국회 정부불신임권과 정부 국회해산권 인정 않음
  (3) 부통령 존재
  (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5) 대통령은 국회의 간선제로 선출
  (6) 대통령 임기 4년. 국회간접선거. 1차 중임.
  (7)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후임자를 선출

 2. 국무총리
  (1)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승인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이 중요국책 의결

 3.기타
  (1)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2) 국회는 단원제
  (3) 지방자치 규정을 일단 둠
  (4)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설치
  (5) 자연자원 국유화, 공공기업 국유제, 공공 필요 기업 국유화, 경자유전

 4. 특징
  (1)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 의원내각제와 국회 양원제 헌법초안은 이승만과 미군에 의해 거부. 대통령제로 제헌.
       그러나 일부 그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게 됨(국무원, 국무총리).
  (2) 국회에서 통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 공포하여 시행.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II. 제 1차 개헌
 1. 선출
  (1)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4년 직선제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국회승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안함)
  (3)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국회와 견제
  (1)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일반국무에 대해 연대책임. 각자 행위에 대해 개별책임 부담.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시 국무원은 총사직 의무
  (2) 정부는 국회해산권 없음
  (3) 국회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 (민의원, 참의원. 그러나 참의원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았다)

 3. 경과
  (1) 50.5.30. 국회의원 총선결과 야당의 수가 많아짐. 국회의원 간접선거로는 이승만이 재선 될 확률이 없어짐.
  (2)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개헌안 제출 - 부결
  (3) 야당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안 제출
  (4) 이승만은 불법으로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발췌. 야당의 의원내각제적 개헌안 요소 중 국무원 불신임제 발췌.
       대통령제를 골자로 발췌부분만 다시 가미하여 제출. 역시 불법으로 통과시킴.
  (5) 발췌개헌안 자체에 대하여 공고 절차 없음. 토론 생략. 개정절차 무시된 헌법 개정.

III. 제 2차 개헌 (4사5입개헌 1954. 11. 27.)
 1. 정부구성
  (1) 대통령 직선제 유지
  (2) 국무총리제 폐지. 집행부 구조 일원화
  (3)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유지
  (4) 연대책임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도입
  (5)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허용, 집행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출석권, 발언권 등을 그대로 유지
  (6) 3선제한 철폐. 초대대통령에 한해.
    1) 1954. 헌법 제 55조 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 1차 재선 연임까지만
    2) 부칙으로 초대 대통령 제한 없앰
  (7)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 승계

 2. 기타
  (1) 일정한 국가사항(주권제약 영토변경  국가안위) 국민투표 도입.
  (2) 국민 발안제 개정안에 둠
  (3)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4) 헌법개정 한계에 명문규정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
  (5) 자유시장경제 전환
  (6) 특별법원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 (군사회의 등)

[2] 제 2공화국 헌법

I. 제 3차 개헌 (허정 과도정부)
 1.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우리 헌정사 중 유일.
    1) 대통령은 양원(시단위의 민의원, 도단위 참위원의 선거)의 합동회의로 간접선거로 선출
      가. 민의원이 국무원 불신임권(연대책임)을 갖는반면, 국무원도 민의원 해산권을 가졌다.
    2) 대통령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는 것이 원칙
    3)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 - 민의원 인준 필요
  (2) 대법원장, 대법관 - 선거인단에서 선출
  (3) 헌법재판소 신설
  (4) 헌법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
  (5) 정당조항, 위헌정당해산제
  (6) 지자체장의 직선제
  (7)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신분, 정치적 중립성
  (8) 대통령의 국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무원의 발의와 의결에 따르되
       관계국무위원의 부서(우두머리 다음으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되는 경우.
       예를 들어 교감의 부서가 필요한 행위라면, 교장의 서명과 함께 교감의 부서가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를 받게 하였다.

 2. 기타
  (1) 선거연령 - 1공화국과 현행 (9차개헌)은 법률에서 규율. 나머지는 헌법에서 규율.
  (2) 대통령 : 정부의 계엄선포요구에 대한 거부권, 위헌정당해산 승인 (요구제소는 정부)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2 이상은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3. 경과 및 의의
  (1) 이승만 정권 하야, 허정과도정부 수립.
  (2) 개헌 후 국회 자진 해산. 헌정사상 첫 합법적 개정.
  (3) 개정 헌법에 따라 총 선거 실시.

II. 제 4차 개헌
 1. 1960. 년 소급입법을 위한 개정
 2. 큰 변화는 없었고, 3.15부정선거 동안 이루어진 각종 폭력과 무력진압, 군중 살상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위해
     소급입법이 필요하였고, 그 헌법적 근거를 위해 개정되었다.
 3. 부정선거관련자 처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 소급특별법이 제정되었다.
 4. 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헌적 헌법개정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많았다.

[3] 제 3공화국

I. 제 5차개헌
 1. 정부구성
  (1) 대통령제. 임기 4년, 직선제.
  (2) 국회단원제.
  (3) 헌법재판소 폐지, 탄핵심판소 등을 운영,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4)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임명시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5)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1)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부인
  (2) 국무회의는 국정을 심의, 의결기관 아니라 보좌기관~심의기관.
  (3)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보유 (의결이 아니라, 건의!!)
  (4)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5) 대통령의 임시국회소집요구권

 3. 기타
  (1) 정당정치제도 강화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2) 국회의원 당적이탈, 변경, 해산시 의원직 상실
  (2) 헌법개정에 국민투표 필요
  (3)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4) 전문 최초 개정 - 4.19, 5.16 이념 명문화.

 4. 경과와 의의
  (1) 1961년. 5.16 사건으로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전국에 비상계엄
  (2) 국회와 지방의회 강제 해산.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 강제 정지.
  (3) 국사혁명위원회 -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헌법안 의결. 국민투표로 확정.
  (4) 국민투표로 확정하기는 했으나 국회의 의결 없이 표결에 붙인 것으로, 제 2공화국 헌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한
       합헌적 개정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II. 제 6차 개헌
 1. 대통령
  (1) 연임 3기까지
  (2) 탄핵 엄격화
    1) 종전 30인 발의, 1/2 의결
    2) 50인 발의, 2/3의결로
  (3)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직. 법률로 위임.

 2. 경과 및 의의
  (1) 67. 6. 8. 총선.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가능한 2/3를 확보
  (2) 여당의 더 장기집권을 위해 3선제 개헌 강행. 새벽 2시 국회 별관에서 기습 통과 후 국민투표로 확정.
  (3) 과정에 꼼수가 있었지만, 절차상 하자없이 국회와 국민투표 모두 이루어져 개헌된 유일한 개정이었다.

[4] 제 4공화국 - 제 7차 개헌 - 72. 12. 27. 유신헌법

 1.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
    1) 국가원수, 행정권 수반. 권력의 강화
    2) 임기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출
  (2) 국무회의는 단순 심의기관, 보좌기관
  (3) 대통령의 권한
    1)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2) 국회의원 1/3 추천권 - 추천된 국회의원은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중임, 연임에 대한 제한 없음
    4)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5) 모든 법관의 인사

 2.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리
  (1)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확정
  (2) 대통령 간접 선거
  (3)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을 선출

 3. 국회와 법원
  (1) 국회 : 국정감사권 폐지. 권한 약화
  (2) 법원 : 대법원장, 모든 법관 - 대통령이 임명, 보직, 파면. - 권한 약화

 4. 기타
  (1) 정당국가적 경향 완화 - 무소속 출마 인정
  (2) 지자체 -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연기
  (3)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4) 전문개정

 5. 경과 및 의의
  (1) 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1017비상조치. 초 헌법적 조치.
  (2)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3) 국회 권한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헌법 개정.
  (4)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 의결. 국민투표로 확정. 각종 법률 제정.

[5] 제 5공화국 - 제 8차 개헌

 1. 대통령
  (1) 임기 7년 단임제
  (2)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 선출
  (3) 국무회의는 국정 심의, 대통령의 보좌기관 내지 심의기관
  (4) 법률안 거부권, 국회 해산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출석 발언권의 인정, 긴급조치권 폐지
  (5) 임기연장, 중임변경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적용 없음 규정.

 2. 국회
  (1)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 국무총리 해임 의결은 연대 책임.
  (2) 국정조사권
  (3) 국무위원 겸직 가능

 3. 사법부
  (1) 일반 법관 임명 - 대법원장
  (2)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 법원

 4. 기타
  (1) 정당제도 - 정당운영자금의 국고 보조
  (2) 경제질서 - 자유시장경제질서 골간. 경제규제와 조정.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지향.
  (3) 전문개정

 5. 경과 및 의의
  (1) 79년 10.26과 12.12. 그리고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조치. 정치활동 금지.
  (2)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추대.
  (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헌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국민투표로 확정.
  (4) 형식상 제 4공화국 개정 절차를 준수한 개정이었다.

[6] 제 6공화국 - 9차개헌 - 현행헌법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권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이다.
  (2)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3) 5년 단임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4)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 인정되지 않는다.
  (5)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인정되지 않는다.
  (6)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가진다.

 2. 의원내각제적 요소
  (1) 국무총리제. 그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권 필요.
  (2) 외형상 의원 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 집행부 권한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그러나 자문, 보좌기관에 불과)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역시 의결권이 아님에 주의)
  (4)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겸직 가능
  (5)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 가지고 있다.
  (6)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인정.

 3. 기타
  (1) 헌법전문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 추가
  (2)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3) 헌법재판소 설치
  (4) 법원 - 판사를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

 4. 경과 및 의의
  (1) 6월 항쟁. 직선제 요구.
  (2) 헌법 개정. 국회 의결.
  (3) 헌정 사상 첫 여야 합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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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3 14:24 # 삭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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