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2-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2 by 무한일요일

[1] 대통령의 의무

 1. 직무상 의무
  (1) 헌법 제69조
  (2)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겸직 금지 의무
  (1) 헌법 제83조
  (2)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前職大統領에 대한 예우(禮遇)
I. 헌법 제85조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분보장과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본인과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동법 제4조 제1항).
  (2)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2.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加療)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의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조 제3항).

 3. 예외
  (1) 그러나 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 경비 외에는 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동법 제7조 제2항).

 4. 헌법 제90조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는 경우 - 직전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3] 大統領의 權限
I. 직무상 권한
 1. 의의와 성질
  (1) 의의 : 대통령은 헌법이 인정하는 지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권한을 갖는다.
  (2) 대통령의 권한은 직무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량적인 것이 아닌 한 의무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2. 실질적 성질에 따라 분류
  (1)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권한(헌법 제111조 제2,3,4항)
      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
      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4항).
      다. 재판관 9인 가운데 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여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3항)
    2)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
      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
      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
      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9인의 위원 가운데 3인의 위원을 직접 선정하여 임명.
               - 9인의 위원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4) 감사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
      가.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
      나.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전원을 임명한다(헌법 제98조 제2항, 제3항).
  (2) 국민투표부의(國民投票附議)에 관한 권한
    1)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
      가.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회의 의결로써 결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헌법 제130조 제2항)와 더불어
           현행헌법에서 대의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이다. 
    2) 국민투표의 대상
      가. 외교·안보·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
      나.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주로 외교·안보·통일의 분야에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밖의 정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안보·통일은 예시적(例示的) 문구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국가의 안위란 대한민국의 존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가의 판단과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의 결정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즉 대통령의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판단과 국민투표에의 부의 여부 결정은 대통령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4] 大統領의 權限
I. 國會에 관한 권한
 1. 임시회집회요구권
  (1)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집회한다.
  (2)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헌법 제47조).

 2. 국회출석·발언권
  (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 제81조).
  (2)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연두교서(年頭敎書) 등을 전달함으로써
       입법이나 일반정책에 관하여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국회출석·발언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출석이나 서한에 의한 의견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국회의 요구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답변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II. 立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 128조 제1항).
  (2)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3)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되면 대통령은 확정된 개정헌법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제130조).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제출권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52조, 89조 3호).
    2) 대통령제의 정부형태하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이다.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와 정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의3).
   (2) 법률안거부권
    1) 개념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還付)하여 그 재의를 요구
      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헌법 제53조 제2항).
      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는 환부거부(還付拒否, direct veto)라야 한다.
      마.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회된 경우에는 환부대상이 없기 때문에 환부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보류거부(保留拒否, pocket veto)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다수설).
    2) 역사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연방헌법(제7조 제2항)에서 유래한 제도이지만,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3)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사유
      가.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나. 엄격한 3권분립의 구조하에서 법률안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가
        a. 헌법에 위반되거나,
        b.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c.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d.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
      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4)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5) 법률안거부권행사에 대한 통제
      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 재의결(再議決)과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권을 인정.
      나.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무기명투표로)에 붙여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다.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6항). 
  (3) 법률공포권
    1)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2)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3)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 5항).
    4)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재의되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 6항).
  (4)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1) 의의
      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이다.
      나. 법치주의의 원칙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종류
      가. 행정입법은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나. 법규명령은 발령주체에 따라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헌법 제95조), 부령(헌법 제95조)으로 구분된다.
        다. 법규명령은 그 성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3) 법규명령
      가. 법규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적 명령을 말한다.
      나. 法規的이라 함은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 규정이어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 헌법상 법규명령은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과 부령(헌법 제95조), 국회규칙(헌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규칙(헌법 제108조), 헌법재판소규칙(헌법 제11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 제114조 제6항)이 있다.
    4) 행정명령(행정규칙, 행정내규)
      가.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비법규사항)인 행정부 내부의 조직·활동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
      나. 행정명령은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규칙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형식은 고시, 훈령, 통첩,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으로 발령된다.  
    5) 위임명령
      가.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
      나. 위임명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모법이 소멸하면 위임명령도 소멸하고, 모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할 수 없다.
      다. 벌칙규정에 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처벌의 대상이 될 행위(범죄의 구성요건)는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지만,
           처벌의 수단과 정도는 법률이 최고한도를 정한 후 그 범위안에서 명령으로써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판례, 다수설). 
      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명령에서 다시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경우에,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하위명령(총리령,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무조건적 백지 재위임)은 금지된다.
    6) 집행명령
      가. 집행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나.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 법률의 집행은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을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일임한다면 법률의 집행에 있어 혼란과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 집행의 통일성·형평성·합리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이 필요하다.
           법률집행의 일반준칙을 정한 것이 바로 집행명령이다.
      라. 집행명령은 특정의 법률(모법)에 종속한다. 모법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III. 執行에 관한 權限
 1.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을 승인한다(헌법 제66조 제1항).
    1) 대통령은 국가대표의 지위에서 일련의 대외적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국가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은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2)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批准)하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2) 대통령은 외교사절(外交使節)을 신임(信任)·접수(接受) 또는 파견(派遣)한다.
    1)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교섭하도록 파견된 사절이다.
    2) 신임이란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에 신임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고,
    3) 접수란 외국의 외교사절이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락함을 말하며,
    4) 파견이란 우리나라 외교사절을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3) 선전포고·강화권
    1)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고 강화(講和)를 할 권한을 가진다.
    2) 선전포고란 전쟁개시의 선언을 말하며,
    3) 강화란 전쟁종결을 위한 적국과의 합의를 말한다.
    4) 선전포고와 강화조약의 체결·비준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2. 국군의 해외파견권(海外派遣權) / 외국군의 한국 주둔
  (1) 대통령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 이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2)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國內駐留許容權)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국군대를 대한민국영역 안에 주류시킬 수 있다(헌법 제60조 제2항). 

 3.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집행에 관한 권한
  (1) 헌법 제66조 제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집행권을 갖는다.
  (3) 행정은 대통령의 책임하에 수행되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4. 법률집행권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한다.
  (2)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5. 행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면권
  (1)행정부구성권
    1)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2) 국무총리의 제청(提請)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3)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헌법 제94조).
  (2) 공무원임면권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헌법 제78조).
    2) 이 임면에는 단순한 임면뿐만 아니라 보직, 전직, 휴직, 징계처분 등이 포함된다(통설).
    3) 행정부의 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4)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이 있다.
    5)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6) 행정기관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갖는다.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7)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降任) 또는 면직(免職)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이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8)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대통령은 해당 공무원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통설).

IV. 국군통수권 (國軍統帥權)
 1. 의의
  (1) 헌법 제74조는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국군의 조직·편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포함하여 국군을 지휘통솔·관할하는 권한을 말한다.
  (3) 軍政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병력을 취득하고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하며,
       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실력수단으로서 병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말한다.
  (4)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함은 불가피하다.

 2.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1) 軍政과 軍令의 통합여부에 따라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2) 통합주의 :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일반행정부에 소속시킴으로써 군령도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정통합주의는 英美를 비롯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분리주의 :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관과 군령을 담당하는 군령기관을 각각 분리시켜,
                      군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에 소속되나, 군령은 이를 일반행정부의 소관에서 제외하여
                      국가원수 직속아래 별도로 독립한 군령기관(직업적 군인으로 조직된 참모본부)에 관장시킴으로써
                      군령을 일반행정작용의 범위 밖에 두는 제도이다.
                      병정분리주의는 종래의 군국주의국가(예: 제국독일. 제국일본 등)에서 채택되었다.

 3. 국군통수권에 기초한 그 밖의 군사에 관한 권한 :
        선전포고 및 강화권, 국군의 해외파견권,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계엄선포권 등이 있다.

V.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1. 예산 편성권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2)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6조).

 2. 긴급재정권
  (1)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계속비, 예비비, 국채의 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2) 국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VI.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1) 영전수여를 위하여 상훈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영전에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3항). 

VII. 대통령의 司法에 관한 권한
 1. 위헌정당해산제소권(違憲政黨解散提訴權)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헌법 제8조 제4항).
  (2)  대통령은 제소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면권(赦免權)
  (1) 사면권의 의의
    1) 협의의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2)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減刑)과 복권(復權)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3)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4) 헌법 제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2) 사면권의 내용
    1) 협의의 사면권
      가. 협의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나. 일반사면(大赦)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刑의 失效),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특별사면(特赦)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제2항)
      라.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써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命으로써 한다.
    2) 감형권(減刑權)
      가. 감형권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
            (사면법 제5조 제1항 참조)
      나. 감형에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한 특별감형이 있다.
      다. 일반감형은 대통령령으로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장관의 상신(上申)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命으로써 한다.
      라. 일반감형이든 특별감형이든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감형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제2항).
    3) 복권(復權)
      가. 복권이라 함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나.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중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행하여 진다(사면법 제6조)
      다. 복권에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써 하고(사면법 제8조 제1항),
           특별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따라 대통령이 命으로써 한다. 어느 경우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복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하고 형의 선고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3) 사면권의 한계
    1)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면의 事由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사면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는 헌법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정도의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4)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黨利黨略的) 차원에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5) 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대통령이 제안하지 아니한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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