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2-5. 사형제도와 인권 by 무한일요일

생명권과 사형제도

I. 생명권의 의의
 1. 살 권리 =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2. 사형제도 - 이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 - 양립할 수 없는 제도
 3. 극형, 신체형, 최고형이다.

대부분 근대국가에서 신체형은 금고형으로 대체되었으나, 오늘날에도 사형제도는 계속되는 신체형 중 하나.

II. 역사
 1. 씨족, 부족사회.
  (1) 열등감에서 살해. 열등감은 중요한 살해의 원인 중 하나.
  (2) 때로는 진실이 불편. 살해를 부를 수 있다.
  (3) 최고형. 혈연과 공동체의 단절형. 추방형이 최고형이다.
  (4) 전쟁과정에서 살인이 종종 발생했을 수 있으나 범죄와 사형의 관계는 미미

 2. 고대 국가
  (1) 왕과 권력자에 의해 질서의 유지
  (2) 범죄예방보다 왕을 위해 사형제도 남발. 권력의 상징. 흥미거리. 통치의 방법.
  (3) 공포와 함께 유흥의 대상

 3. 오늘날
  (1) 130개국 - 사형의 폐지, 기독교전통, 선진국, 민주화
  (2) 70개국 - 사형 존치 - 유고, 이슬람, 후진, 독재

III. 사형의 방법
 1. 공개처형
  (1) 눈요기, 대중의 오락거리 + 범죄의 예방 + 공포를 통한 경각심.
  (2) 하나의 이벤트.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아닌 자들끼리의 안정감. 유대감
  (3) 권위와 권력의 도구.

 2. 십자가 형
  (1) 사형후 전시...

 3. 참수

 4. 화형, 삶기, 교수, 참형

 5. 약물과 주사

 6. 능지처참, 부관참시, 빠개기(ㅋㅋ)

 7. 석살, 가스실, 총살

IV. 논쟁
 1. 한국은 사형 보류국

 2. 살인의 동기
  (1) 질투, 배신, 치정
  (2) 진실의 은폐, 한가지 법죄가 더 큰 범죄로 연쇄
  (3) 재산
  (4) 무동기 - 묻지마 살인 - 정복욕과 싸이코 패스
  (5) 실수 - 과실치사
  (6) 수집... ㄷㄷ

 3. 논쟁
  (1) 존치론
    응보, 강력범죄예방, 위하력, 억제력, 필요악, 오판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신중하게 하되 존치하는 게 옳다. 폐지는 시기상조...
  (2) 폐지론
    생명권 우선, 사형과 범죄예방 무관성, 오히려 사회에 위화감과 공포성 조성, 범죄율 더 높아, 소수인에 대한 차별이 필연적 발생, 오판 가능성, 되돌릴 수 없다, 치명적 한계, 종신형으로 대체 가능, 정치적 악용, 응보와 예방과 교화라는 형벌의 기능이 없어, 사형 집행인이 야수화 된다. 사람에게 살인의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해...






덧글

  • 어쩌다보니 둘리 2017/06/08 16:08 #

    혹시 영남대생 이세요?
    오완호교수님 인권과법 내용인데
  • 무한일요일 2017/06/12 21:44 #

    네. 졸업한지는 꽤 되었네요. 아직 강의 내용이 비슷한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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