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우리 학교 이름 써주면 안되겠니? by 무한일요일

논문 쓰면서 뉴스랑 판례들을 찾는데, 웃기는 사건들이 참 많네요.

당사자들은 웃기다고 하면 섭섭해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웃기네요.


지하철 역 이름 중에 "OO대학교 입구 역" 이라고 된 곳 많잖아요? ㅋㅋㅋ

근데 이걸,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역 이름을 바꿨나 봅니다.


그러자 OO대학교 총장이 빡침. ㅋㅋㅋㅋㅋㅋㅋ... 왜 바꾸냐곸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 자기 학교 이름 넣어서 역이름으로 하라곸ㅋㅋㅋ

법원 결정은 "(법인)이름을 쓰는 경우, 쓰지 말라고 할 권리는 있지만, 안쓰는 상대에게 가까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쓰라고 강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재의 중요한 판례는 아니지만, 참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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