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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서론/형법의 기본개념] II.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1) 공법 : 국가의 형벌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사법법 : 재판에 적용되는 법 - cf)) 행정법, 입법법    1) 형법은 따라서 합목적성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2) 실체법 : 범죄의 요건과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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