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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2

2. 결단주의적 헌법관  (1) C. Schmitt의 자연권설    1) 기본권 이론에 관한 한 자연법론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      가. 자유권과 기타의 기본권, 제도보장으로 기본권을 분리      나. ...

[총론][1장 2절] II. 결단주의적 헌법관

1. 결단주의의 내용 (1) 역사적 배경   1) 바이마르공화국    (가) 바이마르공화국 성립, 극도의 무질서, 혼란 가운데 의회민주주의 회의 팽배    (나) 무정부상태를 극복할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결단을 바라던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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