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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11. 03. 22.

I. 동시이행항변권1. 의의  (1) 배경원칙 : 공평의 원칙  (2) 쌍무계약. 채무사이의 견연성. 이행상의 견연성.  (3) 의미 :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 가능 (민 536)  (4) 유치권과 비교    1) 유치권 : 채권담보제도, 법정담보물권. 대가...

[채권각론] 2011. 03. 08.

I. 채권각론 개관  1. 채권각론 : 계약법    (1) 계약총론    (2) 계약각론      1) 14종의 전형계약 (유명계약)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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