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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3 - 2/2

5항. 사회국가의 원리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    1)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제한      가. 헌법은 제 23조 제 1항의 재산권보장규정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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